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귀하께서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세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낸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을 전세라고 하는 것인가요?

2. 최초로 계약을 할 때 집의 수선에 관한 약정(집주인이 월 3200원 정도 준다는 약정 등)을 따로 한 것인가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할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를 수선할 의무를 집니다. 수선이 필요한지 여부는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좇아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임대인의 이러한 수선의무를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1994. 12. 9. 94다34692)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지는 것으로 약정할 수는 있으나 대규모의 파손의 경우 약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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