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금전대차계약이 언제 체결된 것이며, 변제기일이 언제였는지요.
2007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이자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3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약속한 상환일을 넘겨 2년이나 지난 2009년까지도 이자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및 시행령을 적용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또한 최근 판례에서는 “이자제한법 시행 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복리약정이 같은 법 제한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일인 2007. 6. 30.부터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므로, 위 복리약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가 위 시행일 전에 연 30%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 시행일부터, 위 시행일 후에 연 30%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그 초과 이자 부분이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3774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6월 30일 후에 지급받으신 이자 중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또한 대법원에서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위와 같이 위력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업무방해를 구체적인 업무방해가 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진실을 알리고자 상대방의 사무실 앞 인도에서 1인 침묵 피켓시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진실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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