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증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로서 등기를 경료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 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또한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약에 이러한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 사소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수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하였을 때 가스레인지가 잘 되던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다면 귀하가 가스레인지 구입 및 설치 비용을 현존하는 한도에 의하여 오히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투입한 경우 그 가치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여 임차인은 그 지출 금액이나 가치 증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이를 위해서는 그 전의 가스레인지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웠다는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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