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① 주관적으로 양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사실상의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객관적으로는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지속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 주민등록 상 동거인 등으로 표시되어 세대합가가 되어 있었다는 점,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여했다는 점, 가사 및 양육에 협조했다는 점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일정부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인 자녀들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자신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혼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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