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합니다민법 제163조 6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 결과를 기다려보십시오. 그러나 본인이 채무를 인정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최근에 책값을 얼마라도 갚겠다고 답한 적이 있는지요?

2. 법원의 판결을 받아 월급을 압류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않으면서 전화로만 협박을 할 경우 녹음을 해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십시오. 

3. 미성년자일 때 계약을 하였다면 다음 조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법원에서 보낸 서류와 본인이 이의신청서 사본을 가지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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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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