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귀하와 부인 모두 이혼을 원하시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협의로 이혼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상 이혼에서의 합의란 단순히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8.6.22.부터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 협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9.8월부터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협의서에 양육비를 지불할 자와 약속한 금액을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후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하실 때에도 신중히 생각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 장인어른 명의로 된 전세금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귀하께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인과 협의가 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하셔야 한다면 그 보전조치로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명의자인 장인어른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에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협의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자료를 지불하여야 할지의 여부의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협의가 있다면 그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귀하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부인만 이혼을 원하는데 귀하에게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설사 부인이 재판이혼을 청구한다하더라도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부인을 만나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