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상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2008.6.22. 협의이혼의 절차가 변경되어 이혼에 대한 합의는 물론이고,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협의를 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비용적 소모는 물론 감정적, 심리적 소모도 상당하므로 최종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혼상담을 지면상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친정으로 와서 아이를 데려가려할 때 경찰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도 친권자이므로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인 것일 겁니다.

두 분 모두 아이들 담보로 일을 해결하려 하시면 안됩니다. 이혼의 당사자인 두 분이서 대화를 하시어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혼상담을 지면으로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