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민법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민법 규정에 의해서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채무를 어머니도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이미 파산선고를 받으신 상태라면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이루어지고 그 채권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의 글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더 갚아야할 빚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물론 돈을 갚을 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채무가 일상가사, 즉 가족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 때문에 지게 된 빚이라면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채무의 성격상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선 것이고 그 채무의 성격이 일상가사를 위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에 대해 어머니는 빚을 갚을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앞으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것이라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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