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런 일을 당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집주인으로서 당연히 세입자가 불편없이 살도록 해야할 의무(민법 623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를 계속 어렵게 하고 있는 듯합니다. 주인 아저씨가 법을 제대로 아신다면 이렇게 심하게 하지 않으실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룸 주인아저씨와의 계약은 임대차계약으로서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에 세입자가 원룸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618조, 623조).  귀하의 경우 집주인이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직접 벽사이에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보수하고 그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하거나(민법 626조) 월세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627조). 보일러의 경우나 베란다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률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민법 54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가 있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551조). 극단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2회분의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때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40조).

이상의 답변은 법률에 근거한 답변이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소송비용이지만 살다보면 소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운 데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여러모로 불편하여 화도 나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 먼저  차분한 마음으로 주인아저씨를 설득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어떤 내용의 계약을 하셨는지 사안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것이라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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