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종국판결에서 패소하였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귀하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재판이 진행되었고, 귀하측에서 종국적으로 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것인가요?

만약 이러한 내용이라면 화해권고결정은 귀하측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국판결의 결과만이 1심판결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종국판결의 판결문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화해권고결정에서와 같이 상대방에서 귀하측에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라고 되어있다면 이에 대하여 청구를 하시면 될 것이고, 판결문에 아예 금액적인 부분이 없다면 이를 따로 소송을 통하여 청구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현재 피고가 14명인데, 4명은 할아버지의 상속인, 10명은 다른 공유자의 상속인이라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4명 중에서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선정자(선정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3명)은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알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당사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0명은 각자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언급하였지만 귀하의 사안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어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직접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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