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이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을 하신 것인지요?

투자라고 하시면 이익금은 어떻게 지불하기로 하셨는지요? 전남편만 이익금을 가져간 이유는 무엇인지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귀하의 몫입니다. 다만 귀하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남편이 원금 중 2천만원과 이익금 2천7백만원을 가져갔다는 것, 원금 1억 중 전남편이 부담한 것은 2천만원이고 나머니는 귀하가 부담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도 알고 있는지 등은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지인에게 1억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인은 이 중 일부를 전남편에게 갚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지인으로 하여금 귀하에게 1억원을 갚고, 이미 전남편에게 지불한 원금 일부를 돌려받으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지인이 이미 전남편에게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귀하에게 갚으라고 할 지는 귀하가 어떤 주장과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남편에게 이익금 2천7백만원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이유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이익금을 어떻게 나누기로 하였다 등).

귀하측에서 전남편과 함께 투자할 당시 작성한 서면 등이 있는지, 전남편과는 어떻게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는지 등을 잘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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