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상담을 요청합니다.

경범죄인 관명사칭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일단 경찰이 관명사칭죄와 공무원 사칭죄를 구별하지 못하여 신고접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그 두개 법의 차이를 경찰에 설명하고 접수하려고 하자

 

관명사칭죄에  저촉되기는 애매하다고 또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이라고 주장하것이 너무 포괄적이다는 것 입니다.

관명사칭죄에는 계급 등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칭해야 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