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답변하기에 몇 가지 부족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를 보셔서 선순위권리자(근저당권자 등)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정확한 등기부의 날짜를 확인해보셨는지요? 처음 계약서(1700/13)를 아직도 가지고 계신지요? 가처분 등기일자와 두 번째 계약서(2700)의 확정일자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어떠한 주택에 살고 있는지요?(다가구 주택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 이번 상담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두번째 계약서(2700)를 집 주인과 협의 하셔서 파기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께서는 첫 번째 계약서를 통해서 보호받으시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에게 말씀하시어 두 번째 계약서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귀하가 작성해주었던 차용증은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의 보호범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있을 경우에 저당권 설정일에 따라서 보호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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