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습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며,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제2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하며, 간통한 배우자 뿐 아니라 그 상간자도 처벌합니다. 상간자가 미성년자일지라도 간통죄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 만으로는 남편분과 그 상대여성 간에 정교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상대여성이 남편분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남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안 상태에서 정교관계를 맺었는지의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한 상태 혹은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상대여성과 정교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간통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상대여성에 있어서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간통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귀하가 간통죄로 남편과 그 상간자를 고소하실 경우에는 먼저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참조).

 형법상 간통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여성이 남편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남편과 정교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간통죄의 증거가 못합니다. 간통사실을 간통당사자들이 인정하거나, 간통현장을 목격하는 등의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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