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두 분의 이혼의사가 합치하여 협의이혼을 하실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합의하여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이혼요구에 남편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편을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우선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유들은 시어머니의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갈등, 남편의 잠자리 거부, 생활비 문제, 성격차이 및 남편의 무관심 등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2. 귀하는 또한 위자료에 관하여 문의하셨는데,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폭력, 외도, 부정행위, 학대, 가정경제 방치 등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유를 엄밀하게 입증할 경우에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가정법원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와 그 액수를 인정해서 결정해줍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본 후, 남편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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