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10년 10월 9일 재판상 이혼하셨으므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이 판결로 명시되었을 것입니다. 이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월 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급에 대하여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참조).

  귀하의 경우, 가압류와 담보제공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귀하의 자유이므로 어떤 방법이 더 낫다고 권유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사소송법에 양육비담보제공명령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이에 기하여 담보제공을 신청하신다면, 만일 남편이 담보제공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해주는 수단까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담보제공명령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양육비담보제공명령을 설명드리자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특히 귀하의 사안과 같이 만일 전 남편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그 대안으로서 마련된 것이 바로 양육비담보제공명령제도입니다. 귀하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에 양육비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2항). 만일 전 남편께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또한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나 귀하의 남편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4항) 보다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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