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어떤 내용의 상담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님의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저번에 올렸던 내용을 다시 올려주시거나 내원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의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님께서 물으신 내용을 토대로 개략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공기업 직원의 신분은 기업 내규 등에 공무원에 준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일반인 신분이십니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일정한 사안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라고 규정하는 경우 등이 그러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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