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께서 주신 자료에 기초하여 상담자 개인이 드리는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분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하시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1. 치료비의 문제는요 치료기간 중간이더라도 의사의 소견을 기초로 지급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의사의 소견을 기초로 합의롤 하시더라도 만일 향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더 발생시는 다시 합의가 가능하시므로 치료가 끝난 후에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합의금의 구체적 액수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므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합의금의 경우 현재까지 지출된 치료비와 향후 지출될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 모두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청구하실 경우에요

관장 뿐 아니라 상대방 아이의 부모에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장의 경우 상대방 아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사고가 태권도 수업도중에 발생한 경우이므로 상대방 아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다만 이 경우 관장이 감독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해배상의무를 지지 않기도 하지만 이 경우 입증을 할 사람은 관장이므로 님은 수업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아이의 부모의 경우는요

상대방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책임을 질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관장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755조에 의한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경우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