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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또 답답하고 자꾸..불안해서 ..
이렇게 인터넷 검색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저랑은 2살차이 오빠가 있어요..
어릴적부터 온갖사고란 사고 다치고.. 생활이니 뭐니해서..
피를 보는건 어느새 무섭단생각도 안들정도로 덤덤해졌어요..
하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철이 드는줄 알았더니..
이건 더 심해져서..
불안이 앞섭니다..
말도 안되는 말들.. 사업을 한다고 뭔놈에 이해할수 없는 말들..
남동생과 엄마를 사고와 병으로 잃고..
정신차린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얘길 듣게 됐어요..
친척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쫄딱 망했다고요.. 빚이 2억원이라고..
어떻게 한사람이 그렇게까지 빚을 질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 사채나 이런사람들한테 돈을 꾸어 이자가 붙고 붙어 그런건지..
전에도 신용카드 만들어서 아빠 계좌로 돈 빠져나가게 해서..
몇백이 빠지고 또 후로도 뺑소니로..쳐서 돈 물고..
또.. 남의차 가지고 도망쳐서 걸리고..
전엔 사고쳐서 구치소라고해야 되나..
암튼 몇달 살고 나왔었어요.. 집행유예였을꺼에요..
아무튼 수도 셀수 없는 사고들..
이런상황에서.. 제가 가장 불안하고 걱정되는건..
저희 아빠에요.. 아직은 말로 들은상태지만..
늘 집에 일터질때마다 이런상황이라.. 이젠.. 아니길 바라기보단..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도 얻고자 이렇게 글 남겨봐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희 아빠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지만.. 그래서 뼈빠지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거
보고 가슴도 아프지만..
처음엔 제가 호적 파서 아주 저의 집안에서 남이 되는 방법을 택했어요..
좀 짧은 생각일수도 있지만 이런경우 대처방법 얘기 들어본적도 없고 해서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음.. 아빠꺼 재산 제명의로 돌려버리고 싶었어요..
혹시나 그렇게라도 1%로라도 유리하고 아빠껄 지킬수 있다면..
좀 잔인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그게 가능하다면 꼭 하고싶었고요..
또..
아니면 오빨 한정치산자로 바꿔버리고싶어요..
솔직히 가족들.. 친척들 다 걱정한다고 하지만 다들 늘 불안해요
연락 없다가 갑자기 연락오면 모든게 다 돈 필요한거였고..
그럴때마다 이젠 이골난지 오래라 오빠 그냥 아들 없다고 생각하라고 해요..
하지만 아빤.. 부모입장에서 안되니까.. 이렇게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한정치산자로 할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검색은 해봤지만..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막막해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저 빚없이 평범하게 사는게 가장 큰..소원이었는데..
도와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운 일들이 순조로이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단 오빠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오빠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오빠가 채무를 해결하시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채무이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채무를 아버님이나 가족이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사채업자들 등이 현실적으로 가족 중 한사람의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오빠에 대하여 한정치산선고를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만 지능이 정상인 성인에 대해 재산의 낭비를 이유로 한정치산심판을 신청하시는 경우 그 심판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정치산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고하게 됩니다.
한정치산 신고를 받은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 의사를 불러 본인의 정신감정을 받게 하여 선고시 참고자료로 삼습니다. 본인이 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친족 등이 대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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