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제도와 성변경은 다른 제도이므로 친양자입양요건인 재혼후 1년(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이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을 변경하는 것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의한 것입니다.

재혼을 통해 형제 간의 성이 달라지게 되어 고통을 받을 경우, 새아버지와 자식의 성이 다름으로 인해 외부에서 고통을 받는 경우 등이 가능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친부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친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고 이는 성변경심판에서 참고사항으로 활용됩니다. 물론, 친양자입양에는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양자제도에 의해서는 친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변경만으로는 친부는 여전히 전 남편으로 되어 있으므로 재혼 후 1년이 지나 친양자제도를 통해 관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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