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상담해오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이 일본인이신지, 아이가 일본인인지 즉 일본국적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 법의 적용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남편과 아이가 한국국적을 가진 것을 전제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면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5호). 따라서 귀하께서는 2007년 이전에 남편이 실종된 사정을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남편이 실종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실종선고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민법은 그 5년이 만료된 시점에 소급하여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28조), 남편의 사망과 동시에 혼인이 해소된 것으로 됩니다.

위와 같은 이혼이나 혼인의 해소의 문제와는 별도로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아이의 성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81조),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이의 성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오후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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