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 진 경우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민법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위와 같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사유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로 크게 혼인합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인 경우로 정하고 있어서 귀하의 경우 혼인무효보다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는데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몰래 약을 복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약이 생식기 기형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성생활과 관련해서 사안에 따라 다른 판례를 올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관한 판례먼저 올려드립니다.

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성적 불능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면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판례에서는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남자가 성 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은폐한 채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부부로서 신혼생활6개월 간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는 것에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5.25 선고 94드16117판결 참조). 또한 남편이 아내와의 혼인 시부터 원인불명의 사유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당뇨병 등에 의한 성 기능 장애로 인해 혼인 13녀이 경과하도록 전혀 성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나머지 별거에 이른 사건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5.13 선고 93므1020판결)

일시적인 성적 불완전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3.9.14 선고 93므621,63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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