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한번 문의 드렸으나 다시 한번 답변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오래 전 아버지가 본인명의의 집을 한 채 사두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고, 그 집은 작은 고모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두었던 집의 지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집값은 어마해 졌습니다.

당시에 판매 했다면 7억 이상의 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고모는 만나고 있던 새 고모부가 있었고, 새 고모부의 동생이 아파트 매매 관련(?) 업자의 바로 밑 직원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아파트 두 집과 개발구역의 집을 맞바꾸기로 하였습니다.

2011 3월 살고 있던 집을 나와 큰고모네 얹혀살게 되었고,

전세금과 개발지역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 고모부 동생에게 줬다고 합니다(돈은 계좌이체 했다고 함)

 

대출금은 새 고모부 동생이 갚기로 하였으나 한번도 이자 납부하지 않아 이자 연체로 아버지의 카드는 정지 상태입니다.

대출 받을 때 차용증이라는 것을 받았었고, 집을 맞바꾸겠다는 계약서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집을 나올 당시 한달 정도면 이사를 할 수 있겠다 하여 아무 문제없던 집을 나와 불편한 생활을 했고

지금까지도 조금만 기다려라”,”언제까지 해주겠다라는 말뿐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달 작은 고모까지 돈을 빌려준 상태이고 추석 전후로 하여 일단 저희만 들어 갈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상태는 수도, 전기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이며 은행과 계약문제가 체결되지 않아

기존 분양 받은 사람들은 일회용 가스버너를 쓰고 물과 전기를 끌어다 쓰는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합니다..

일단 한집만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며 내부 공사를 한다고 하였으나 시작되지도 않았고 일주일이면 된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습니다.

새 고모부 마지막 통화에 한다는 소리가 추석 전후로 해결하지 못 하면 원상태로 돌려준다는데

떨어진 집값과 그 동안 겪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계약 기간도 끝나기 전에 나와버린 이전 집 등...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개발지역 집은 땅 값이 떨어져 4억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재차 미루기만 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사를 못가는 문제, 대출금 관련)

2.    만약 해결이 된다고 한들 이후 부실 공사로 인한 문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최악의 상황 시 원점으로 돌렸을 때 떨어진 땅값에 대해 청구나 보상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