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섯년의 경우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등을 하도록 하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님의 경우 알콜 중독으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워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이러한 후견인 심판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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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섯년의 경우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등을 하도록 하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님의 경우 알콜 중독으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워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이러한 후견인 심판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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