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게을리 하여 결과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가하였다면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손해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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