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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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2-28 |
190946 |
15688 |
임차인에게 전세연장거절 할 이유가 없을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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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
2020-12-29 |
17802 |
15687 |
15685 글에 이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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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
2020-12-29 |
17515 |
15686 |
공사기연및 하자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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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
2020-12-29 |
19442 |
15685 |
상가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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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
2020-12-28 |
17873 |
15684 |
장기수선충당금 질문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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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란 |
2020-12-28 |
12590 |
15683 |
부동산 계약시 원상복구의 범위 및 비용 부담자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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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
2020-12-28 |
14437 |
15682 |
이혼접수시 1가구 1주택관련 담보대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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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톨이 |
2020-12-28 |
17770 |
15681 |
혼인전 빚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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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원 |
2020-12-28 |
18459 |
15680 |
아랫집의 옥상텃밭으로 인한 집 전체 곰팡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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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 |
2020-12-28 |
3 |
15679 |
전세금 감액시 확정일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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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
2020-12-28 |
3 |
15678 |
빌라 하자보수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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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자전거 |
2020-12-27 |
15907 |
15677 |
전세집 결로현상으로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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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윤 |
2020-12-26 |
18312 |
15676 |
질문드립니다. (상속에 관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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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onso |
2020-12-26 |
4 |
15675 |
계약갱신청구권 명시된 재계약 진행 후 전세자금 반환요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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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호 |
2020-12-26 |
4 |
15674 |
한정승인 청산후 별도로 상속신고 해야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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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ni |
2020-12-26 |
5 |
15673 |
다세대 주택 공동 수도요금 + 관리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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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라 |
2020-12-26 |
18598 |
15672 |
친권 양육권 합의 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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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 |
2020-12-26 |
6 |
15671 |
층간소음 세입자 퇴거 요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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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
2020-12-25 |
5 |
15670 |
상속분할조작조정결과 준재심기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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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myc |
2020-12-25 |
15750 |
15669 |
이게 3자사기랑 관련이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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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숄 |
2020-12-24 |
13876 |
15668 |
부모님 이혼 성본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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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
2020-12-24 |
20478 |
15667 |
집주인에게 시설물 처리 요청했는데 이사가라고 하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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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 |
2020-12-24 |
12779 |
15666 |
본안소송 이후 해방공탁금 회수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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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정리 |
2020-12-24 |
13364 |
15665 |
계약연장 취소로 곤란하게 되었습니다(밑에글 비번 오류 재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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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연 |
2020-12-24 |
5 |
15664 |
임대차 관련 연장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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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연 |
2020-12-24 |
5 |
15663 |
가족명의 전세보증금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추가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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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 |
2020-12-24 |
4 |
15662 |
전세계약 만료전 전세보증금 반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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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이엄마 |
2020-12-23 |
13602 |
15661 |
임대인입장에서 전세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때 보증금 반환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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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
2020-12-23 |
12087 |
15660 |
주택보유 의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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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 |
2020-12-23 |
11988 |
15659 |
비공개게시판 16769, 16770 작성자입니다 여전히 권한이 없다고 뜹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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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2020-12-23 |
12883 |
15658 |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집을 무단점거 하였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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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vmxk |
2020-12-23 |
19723 |
15657 |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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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키코모리 |
2020-12-22 |
16868 |
15656 |
임대사업자가 과태료 내고 혜택 받은것도 다 포기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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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
2020-12-22 |
12750 |
15655 |
전세완료전 보증금 반환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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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mk |
2020-12-22 |
3 |
15654 |
16765 권한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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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 |
2020-12-22 |
15178 |
15653 |
묵시적갱신이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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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 |
2020-12-22 |
3 |
15652 |
상속포기관련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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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 |
2020-12-22 |
13795 |
15651 |
월세 보증금 집안하자로 인한 문제면 파기 할 수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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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태 |
2020-12-21 |
14808 |
15650 |
보증금반환관련 상담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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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2020-12-21 |
6 |
15649 |
상속포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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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 |
2020-12-21 |
4 |
15648 |
전세집 세대주 변경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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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
2020-12-19 |
5 |
15647 |
매도인의 계약파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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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 |
2020-12-19 |
14055 |
15646 |
명의이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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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
2020-12-18 |
5 |
15645 |
세대주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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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주 |
2020-12-16 |
15821 |
15644 |
전세겨약갱신시 세대주변경에 대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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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 |
2020-12-16 |
18997 |
15643 |
임대사업자가 법 위반하면서 계속 퇴거요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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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
2020-12-16 |
14820 |
15642 |
전세 계약자가 원룸 계약할 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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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빠순 |
2020-12-16 |
16842 |
15641 |
경매로 인한 가계약금 반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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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최 |
2020-12-15 |
14658 |
15640 |
비밀글 열람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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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 |
2020-12-15 |
4 |
15639 |
이혼한지 6년이 지나는데 전남편이 저의 집에서 나가질않고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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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
2020-12-15 |
12369 |
15638 |
상속관련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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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댁 |
2020-12-15 |
24039 |
15637 |
가족명의 보증금 다뺏기게 생겼습니다/재문의드리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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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 |
2020-12-15 |
7 |
15636 |
아파트 베란다 누수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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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 |
2020-12-14 |
13569 |
15635 |
전세금 관련 집주인 횡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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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러세요 |
2020-12-14 |
16273 |
15634 |
누수 관련하여 법적자문 부탁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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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 |
2020-12-14 |
4 |
15633 |
1년 단기계약만료 후 묵시적갱신 효력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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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
2020-12-14 |
15249 |
15632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답이 달라 더 헷갈리네요
1
|
전세살이 |
2020-12-14 |
11 |
15631 |
이혼조정중 양육비청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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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매 |
2020-12-14 |
15216 |
15630 |
사실혼 친권양육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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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원 |
2020-12-14 |
16317 |
15629 |
가족명의 월세계약 보증금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1
|
부비 |
2020-12-14 |
9 |
15628 |
임대인이 가계약을 파기 후 돈을 주지 않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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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2020-12-13 |
19303 |
15627 |
임대사업자 신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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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
2020-12-13 |
16161 |
15626 |
동거인과 문제로 보증금을 못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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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문제 |
2020-12-11 |
17483 |
15625 |
채무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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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용 |
2020-12-11 |
6 |
15624 |
웨딩홀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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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 |
2020-12-11 |
16095 |
15623 |
주차관련 문제 상담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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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2020-12-11 |
11197 |
15622 |
임차권 등기 기간에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비 지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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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자 |
2020-12-11 |
6 |
15621 |
답이 다른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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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이 |
2020-12-10 |
11 |
15620 |
어떻게해야할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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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
2020-12-10 |
4 |
15619 |
이혼시에 위자료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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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1 |
2020-12-10 |
6 |
15618 |
빌려준 차량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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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얼어이 |
2020-12-10 |
18024 |
15617 |
상속포기 후 자동차처리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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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라영 |
2020-12-10 |
8 |
15616 |
이혼후 양육비 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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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정 |
2020-12-09 |
15697 |
15615 |
종중 땅을 모르고 매수했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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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만 |
2020-12-09 |
16270 |
15614 |
노후 아파트 옥상 누수 관련의 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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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2020-12-09 |
4 |
15613 |
담보대출을 받은 공동명의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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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9 |
14811 |
15612 |
중고거래 직거래사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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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송 |
2020-12-08 |
5 |
15611 |
아파트에 별도의 세대로 전입이 불가능한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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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
2020-12-08 |
5 |
15610 |
전세 재계약 관련(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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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이 |
2020-12-08 |
12979 |
15609 |
합의 이혼시 법원장소 문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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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요 |
2020-12-07 |
5 |
15608 |
종중 전/답/임야/주택 명의이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Mr블루 |
2020-12-07 |
16630 |
15607 |
협의이혼시
1
|
쏠쏠이 |
2020-12-07 |
6 |
15606 |
조카를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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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21 |
2020-12-07 |
4 |
15605 |
전세 가계약금 반환 빋을수 있나요
1
|
청년실업자 |
2020-12-05 |
22545 |
15604 |
부동산 질서를 흐트리는 임대인 신고할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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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
2020-12-05 |
15252 |
15603 |
세입자의 횡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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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맘 |
2020-12-05 |
3 |
15602 |
전세만기전 집주인의 매매의사표시
1
|
힘내세요 |
2020-12-05 |
14763 |
15601 |
전세만기 연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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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
2020-12-05 |
4 |
15600 |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할 상황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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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2020-12-04 |
17757 |
15599 |
전세연장 계약서 작성후 몇개월지나서 갑자기 관리비요구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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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
2020-12-04 |
21 |
15598 |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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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
2020-12-04 |
4 |
15597 |
강아지 분양사기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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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2020-12-04 |
5 |
15596 |
월세 보증금 반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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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빠 |
2020-12-04 |
12748 |
15595 |
전세기간 만료 전 이사 시 전세보증금 반환 및 대항력 확보 방안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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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
2020-12-04 |
18411 |
15594 |
상속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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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28 |
2020-12-03 |
15974 |
15593 |
보증금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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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듬 |
2020-12-03 |
15371 |
15592 |
집주인이 대출상환을 한다는 이유로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라고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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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관 |
2020-12-03 |
15136 |
15591 |
세대주 변경시 확정일자 효력 문의 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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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 |
2020-12-03 |
11525 |
15590 |
前 집주인과의 문제 법적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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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2020-12-02 |
14505 |
15589 |
비공개 게시판 16735번 글쓴이입니다.ㅠㅠ 권한이 없다고 나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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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ㅅ83 |
2020-12-02 |
19723 |
답변드립니다. 어린자녀와 사실상 왕래가 불가능하여 안타까워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협의이혼후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전남편 쪽으로 결정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면접교섭에 대하여도 사실상 시댁쪽에서 아이와의 왕래를 막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속되어 결국 면접교섭권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받지 못하셨는지요? 일단은 현재 아이아빠에게 친권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자의 거소지정권 등도 아이아빠에게 있으므로, 공동친권자가 아닌한 해외로 보내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소지정권이란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식을 충분히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자식은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친권자의 권한입니다.(민법 제914조)
현재 아이아빠가 아이의 친권자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이양육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실상 시댁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와의 면접교섭도 차단한다면, 일단은 친권 및 양육권지정변경청구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상 친권에 관한 사항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909조 6항은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결정과 변경은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을 본인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단독으로 법원에 친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원이 각자의 의견을 물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한 후 결정됩니다.
상담내용에 의할 때 부가 사실상 아이와 떨어져 해외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양육을 하지않고 있는 점, 어머니인 상담자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있는점, 아이의 나이가 어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면서 본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만한 충분한 생활능력이 있는 점 등을 입증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하는 방법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양육자변경심판청구와 동시에 장래 양육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사안에 따라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