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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글수 211

번호		글쓴이	조회수	날짜
91	기타 우리나라도 영주권 제도가 있는지요?	운영자	5788	2004-11-20
91	영주권이란 외국인에 대하여 본래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국내에 영주(무기한 체류 또는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 또는 자격을 의미함. 거의 모든 국가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출입국관리법령에 ...
90	기타 영주권은 무엇이고 국적이나 시민권과 어떻게 다른가요?	운영자	6091	2004-11-20
90	국적이 어떤 나라의 국민인 신분 또는 그 자격을 의미한다면, 영주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그 나라에 영주(무기한 체류,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권리 또는 자격을 의미함. 어떤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
89	기타 국적과 시민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운영자	6204	2004-11-20
89	국적은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대만, 유럽대륙의 각 나라는 국적제도를 운영하는데 비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英美계통의 나라에서는 시민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
88	이혼 이혼 후 재혼한 전처와 자주 만나면 죄가 되는지요?	운영자	8651	2004-11-20
88	만남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혼한 남편이, 이미 '재혼한' 전처와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고 만나는 등 이성관계로서 적극적으로 교제를 함으로써 전처의 새로운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하고 급기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
87	이혼 아내의 바람'과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면 어느 쪽의	운영자	6931	2004-11-20
87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 판사는 2004년 6월 15일 A(38)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88년 결혼...
86	기타 백화점카드 가족 회원으로 가입한 부부가 이혼사실 백화점에 통보 안하면 빚	운영자	5644	2004-11-20
86	백화점카드 가족 회원으로 가입한 부부가 이혼을 했더라도 이 사실을 백화점에 알리지 않았다면 전 부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남편이 대신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0년 12월 26일 구모(37)씨는 H백화점카드 본인 회...
85	이혼 결혼 전 건강상태 알려주지 않고 결혼하면 불법인가요?	운영자	5853	2004-11-20
85	결혼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가족들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음( 대구지법 민사 17단독 2004. 7. 9 판결). 대구지법은 이모(34)씨가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이 결혼 전 신...
84	이혼 이혼 후 아이를 만나게 해 준다 약속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전남편을 처벌할	운영자	6031	2004-11-20
84	이혼한 부인이 딸을 만나지 못하도록한 30대 남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5.3.)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37살 김 모씨와 협의이혼 한 32살 박 모씨가 딸을 만날 수 있게 ...
83	이혼 이혼 못해도 가정파탄 땐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운영자	5722	2004-11-20
83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른 부부 관계라면 부부간에 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법 민사11부, 2004.5.20 판결) 남편 A(57)씨는 81년 전처와 이혼하고 그해 아내 B(49)씨와 재혼...
82	이혼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	11132	2004-11-20
82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를 보호하고 교양 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한다.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권· 자녀의 특별행위(분가 동의권 등)에 대한 동의권· 자녀인도청구권 등이 있고, 자의 재...
81	이혼 이혼 후 전남편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자녀들에게 음식 등을 장만해 준 경우	운영자	5652	2004-11-20
81	이혼 후에도 자녀들과 교류하였고 양육비도 상당히 지출하였으며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었거나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아이들 父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 자녀에게 음식 등을 장만해 준 것은 자녀의 양...
80	이혼 이혼소송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승계 할	운영자	5488	2004-11-20
80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이 병합 돼 진행되던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재산분할 소송을 승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특별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003년 10월 10일 유모(78)씨가 ...
79	기타 모든정황이 틀림없는 간통인데 성교 사실을 부인하면 간통죄가 성립	운영자	6031	2004-11-20
79	성교 사실을 부인하는 사안에서,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하여 간통죄의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재판요지] [1]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78	이혼 간통죄로 고소해 징역까지 살리고 이혼을 안 해주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나?	운영자	5687	2004-11-20
78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 판례를소개합니다. (서울가정법원 1994.4.12. 93드22429 이혼청구사건) 【판결요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
77	상속 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운영자	7085	2004-11-20
77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사회사업가가 자기의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증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그 유언장에 날인이 되어있지 않아 날인(捺印) 없는 유언장을 둘러싸고 유가족과 은행 및 대학간에 5백억원대 소송이 벌...
76	기타 아내가 저 몰래 진 빚을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제게 있습니까?	운영자	6401	2004-11-20
76	저는 돈 한푼 허투루 쓰지 않고 월급을 전부 아내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도 몰래 빚을 4천만원이나 져서 채권자들이 제게 돈을 갚으라 합니다. 어디에 썼는지를 물어도 아내는 울기만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
75	상속 자필유언서 양식 예시	운영자	6047	2004-11-20
75	유 언 서 유언자 김영희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유언자는 다음 부동산을 서울 양천구 신정5동 897-13번지에 있는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 증여한다. . (1) 서울 영등포구 00동 1의 10 대 132평. (2) 위 지상...
74	상속 장애자인 막내딸에게 집을 단독상속해 주고싶은데..,	운영자	5210	2004-11-20
74	나는 2남2녀를 슬하에 두고 있는데 막내딸이 청각장애자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대학까지 마치고 출가해서 살고있는데 이 아이만 고등학교만 나와 미혼으로 저와 살고 있습니다. 집 한 채 있는 것을 저 죽으면 막내딸에게 단독상...
73	상속 아버지의 유산을 맏아들이 임의로 단독 상속할 수 있나?	운영자	5881	2004-11-20
73	5년 전에 대지 200평을 남기고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저의 형제가 3명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대지를 팔아서 나누어주겠다고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주었더니 형님단독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내 몫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72	상속 사망한 아버지의 빚을 갚지않아도 되는 방법.	운영자	5928	2004-11-20
72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 아버지의 빚도 다 갚아야 한다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 경우 재산상속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방법과 상속의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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