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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의 등사신청 방법과 비용

운영자

http://lawqa.jinbo.net/xe/?document_srl=5219

2004.11.20 19:41:14 (*.109.154.195)

5212

기타

등사신청권자 및  신청방법은 위  열람신청과 같고, 비용산출방법
       에 있어  소송계속중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등사신청하는 경우는
       장수 X 100원씩(정부수입인지)계산한 비용을, 이해관계인이나  소송
       종료후의 당사자는 기본 500원 + 장수 X 100원씩 계산한  비용을 각
       신청서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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