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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간통죄로 고소해 징역까지 살리고 이혼을 안 해주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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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061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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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 판례를소개합니다. (서울가정법원 1994.4.12. 93드22429 이혼청구사건) 【판결요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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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재혼남편의 성과 본을 따서 아이를 재혼남편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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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959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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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로 인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였습니다. 호적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친양자입양증명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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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의 바람'과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면 어느 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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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931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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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 판사는 2004년 6월 15일 A(38)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88년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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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폭력특례법상 어떤 경우에 불처분결정을 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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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926 | | 200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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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상 어떤 경우에 불처분결정을 내리나요? 특례법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원은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낼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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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승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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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851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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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이 병합 돼 진행되던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재산분할 소송을 승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특별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003년 10월 10일 유모(78)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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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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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850 | | 2008-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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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 호적법 대체 법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 법으로 2007.5.17 제정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 새로운 법률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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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후 아이를 만나게 해 준다 약속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전남편을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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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833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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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인이 딸을 만나지 못하도록한 30대 남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5.3.)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37살 김 모씨와 협의이혼 한 32살 박 모씨가 딸을 만날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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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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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783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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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3개월이내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단순승인을 제외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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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용증명우편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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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766 | | 2005-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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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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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내가 저 몰래 진 빚을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제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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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752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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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돈 한푼 허투루 쓰지 않고 월급을 전부 아내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도 몰래 빚을 4천만원이나 져서 채권자들이 제게 돈을 갚으라 합니다. 어디에 썼는지를 물어도 아내는 울기만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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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간통 입증 못해도 가정파탄 시킨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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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742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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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남의 아내와 교제해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했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특별 2부 주심 조무제 2002년 12월6일 판결 2002므678),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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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확정일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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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725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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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란 공증인이나 법원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하며, 그 일자에 그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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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아버지의 유산을 맏아들이 임의로 단독 상속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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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90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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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대지 200평을 남기고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저의 형제가 3명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대지를 팔아서 나누어주겠다고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주었더니 형님단독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내 몫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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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파산선고신고의 절차와 구비서류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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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44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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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자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되기 전까지는 경제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므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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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전과기록이 호적에 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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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38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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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이라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전과기록은 호적에 기재되지 않고 만일 기재된다면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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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회생활 막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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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33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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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말라” 아내에 강요 “남편에 파경책임” 판결 집안 일에 충실할 것을 강요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려는 아내의 의지를 꺾으려던 남편에게 이혼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 재판장 홍중표 200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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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의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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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00 | | 200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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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정신적, 육체적 뿐만 아니라 물질적 손해도 수반합니다. 가정폭력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피해자는 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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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대차-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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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549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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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정확히 알면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누구라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화나 팩스로 미리 신청한 후 방문하면 편리합니다. 2.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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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망한 아버지의 빚을 갚지않아도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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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500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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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 아버지의 빚도 다 갚아야 한다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 경우 재산상속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방법과 상속의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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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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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468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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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전세권과 임차권 사이에는 아래와 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그래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생긴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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