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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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기타 간통 입증 못해도 가정파탄 시킨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운영자
4709   2004-11-20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남의 아내와 교제해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했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특별 2부 주심 조무제 2002년 12월6일 판결 2002므678),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  
70 이혼 시부모와 한집에서 살기만을 강요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
운영자
4707   2004-11-20
시부모 모시는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결혼생활이 파탄 이르렀다며 김모 부인이 남편 양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합의3부 재판장 이강원...  
69 이혼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만나볼 권리가 있다
운영자
4701   2004-11-20
이혼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아이들도 함께 ...  
68 기타 부부재산계약이 무엇인가요?
운영자
4701   2004-11-20
부부재산계약 결혼전에 미리 부부재산계약을 맺어 두사람 사이의 재산관계를 미리 확정시켜 놓을 수 있으며 이미 맺은 계약은 결혼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결혼전에만 할 ...  
67 이혼 재판상이혼청구방법
운영자
4681   2004-11-20
당사자 중 한명에게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재판...  
66 기타 공정증서
운영자
4681   2004-11-20
공정증서란 공증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 특례법 12조)에서 개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 (계약서 등)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공증인은 법무부장관...  
65 임대차 최우선변제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바뀌었다던데요
운영자
4678   2004-11-20
2001년9월15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바뀐다.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4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  
64 기타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분실하였다면
운영자
4671   2004-11-20
-수표(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당좌수표), 어음, 주권, 채권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일단 발행은행에 사고(분실)신고를 하고,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 공시최고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  
63 이혼 이혼하지 않고 본처는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
운영자
4648   2004-11-20
남편이 첩을 얻어서 살면서 생활비도 주지 않고 두 사람에게 헤어지라 해도 헤어지지 않는다. 남편은 자기가 번 돈을 전부 첩을 주어 남편 앞으로는 재산이 없고, 재산 명의가 첩 앞으로 되어 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  
62 가정폭력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하게 되나요?
운영자
4638   2004-11-19
- 이혼은 당사자의 자유 의사와 민법에 따르는 것으로 가정폭력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특례법상의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나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61 기타 소송기록의 등사신청 방법과 비용
운영자
4633   2004-11-20
등사신청권자 및 신청방법은 위 열람신청과 같고, 비용산출방법 에 있어 소송계속중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등사신청하는 경우는 장수 X 100원씩(정부수입인지)계산한 비용을, 이해관계인이나 소송 종료후의 당사자는 기본 500원 +...  
60 임대차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운영자
4629   2004-11-20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1.경매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하여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지 않고서도 ...  
59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운영자
4625   2004-11-20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1.임대차 등기명령제도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 발령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이사를 갈 필요가 생긴 경우에도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  
58 기타 표준약관-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운영자
4623   2004-11-20
최근 예식장업의 시장진입과 가격등이 자유화되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과거의 불공정행위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계약시점(예약일)과 이행시점(결혼식 당일)간의 시차로 인한 사정변경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57 이혼 인터넷 채팅에 중독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나요?
운영자
4620   2004-11-20
인터넷 채팅에 중독되 아이들과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된다. 인터넷 채팅에 중독되 아이들과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내 A(24살)씨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원을 남편 B(29살)씨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56 이혼 시부모의 학대로 이혼할 때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
운영자
4611   2004-11-20
혼인해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그런데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외박을 해서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남편은 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둘이서 말다툼을 하면 시부모는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시시콜콜 알려 하...  
55 기타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분실하였다면
운영자
4605   2004-11-20
-수표(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당좌수표), 어음, 주권, 채권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일단 발행은행에 사고(분실)신고를 하고,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 공시최고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  
54 기타 친족은 어디까지인지요?
운영자
4600   2004-11-20
친족이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 767조, 제777조) 혈족에는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고,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의미하고,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  
53 기타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 아내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운영자
4584   2004-11-20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아내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부정을 이유로 사실혼 해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52 기타 무엇을 남녀차별이라합니까?
운영자
4566   2004-11-19
▶ 무엇을 남녀차별이라합니까?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