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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배우자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때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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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383 | | 2018-01-26 |
문의사항 고인의 죽음 이후 상속재산을 확인하면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결혼하여 분가한 아들과 딸이 있는데,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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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상속
고인이 사망한 후에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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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368 | | 2018-01-26 |
문의사항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전부 상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등 고인이 생전에 빚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채권자로부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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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임대차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한 경우의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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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763 | | 2015-02-12 |
문 -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 시설의 일부만을 개조하고 단장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제가 개조한 것만을 복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임차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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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이혼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게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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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6093 | | 2012-06-05 |
친권과 양육권의 비교
1. 친권의 의의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교양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인도청구권, 자의 친권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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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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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691 | | 2009-08-13 |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문 - 재 주택을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고서야 제가 입주하기 전에 다른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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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009.8.9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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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522 | | 2009-06-13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9.05.08 법률 제9653호 시행일 2009.8.9]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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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이혼
협의이혼 절차가 크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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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1225 | | 2008-06-12 |
★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안내를 받을 의무, 숙려기간 제도(3개월 또는 1개월), 상담 권고 제도 신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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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기타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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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1582 | | 2008-04-05 |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이 안내문은 개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 4. 1. 시행)에 의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8. 1. 개인파산 및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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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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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718 | | 2008-02-12 |
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되어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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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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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496 | | 2008-02-12 |
2007년 12월 21일 시행되는 민법 일부 개정으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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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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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160 | | 2008-02-12 |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 호적법 대체 법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 법으로 2007.5.17 제정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 새로운 법률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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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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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054 | | 2008-02-12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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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005.1.27. 개정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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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360 | | 2007-06-16 |
2005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5641호 일부개정 1999. 01. 21. 법률 제6541호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7358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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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7살 손자가 할아버지 빚을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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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683 | | 2005-03-17 |
“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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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기타
내용증명우편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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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1046 | | 2005-01-28 |
1.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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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시 구비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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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736 | | 2005-01-28 |
1. 협의 이혼 신청시 첨부서류 ①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②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이혼신고서 3통.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⑤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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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기타
외국국적 동포 및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국적 취득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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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843 | | 2004-11-20 |
[법률 제7075호 국적법중개정법률] □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국적법에 의한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국적 취득방식 법무부는, 작년 12월 개정되고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새 국적법에 따라, 과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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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우리나라도 영주권 제도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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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757 | | 2004-11-20 |
영주권이란 외국인에 대하여 본래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국내에 영주(무기한 체류 또는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 또는 자격을 의미함. 거의 모든 국가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출입국관리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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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기타
영주권은 무엇이고 국적이나 시민권과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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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870 | | 2004-11-20 |
국적이 어떤 나라의 국민인 신분 또는 그 자격을 의미한다면, 영주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그 나라에 영주(무기한 체류,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권리 또는 자격을 의미함. 어떤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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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적과 시민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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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341 | | 2004-11-20 |
국적은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대만, 유럽대륙의 각 나라는 국적제도를 운영하는데 비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英美계통의 나라에서는 시민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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