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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상이혼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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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324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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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중 한명에게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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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예식장이용표준약관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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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05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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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委員長 : 李 南基)는 예식장 이용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을 2001. 12. 14 승인하였다. ▣ 예식장이용표준약관의 주요내용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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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표준약관-예식장이용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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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296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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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식장업의 시장진입과 가격등이 자유화되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과거의 불공정행위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계약시점(예약일)과 이행시점(결혼식 당일)간의 시차로 인한 사정변경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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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양식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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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4138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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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서 양식의 예시입니다. 상 속 재 산 협 의 분 할 서 1. 피상속인 성명 : 등록기준지 : 주소 : 상속개시년월일 : 1. 상속재산의 표시 1. 2. - 이상 -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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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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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315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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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제도안내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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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협의이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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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086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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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되면 협의이혼 못하나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말소된 상태에서도 협의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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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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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577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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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란 공증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 특례법 12조)에서 개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 (계약서 등)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공증인은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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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최우선변제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바뀌었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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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736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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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9월15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바뀐다.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4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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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전과기록이 호적에 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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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38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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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이라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전과기록은 호적에 기재되지 않고 만일 기재된다면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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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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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490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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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법률 제6542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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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몇살부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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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415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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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807조에 의하면 남자, 여자 모두 만 18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8세가 되면 혼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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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은 어디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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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476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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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 767조, 제777조) 혈족에는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고,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의미하고,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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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분실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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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363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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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당좌수표), 어음, 주권, 채권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일단 발행은행에 사고(분실)신고를 하고,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 공시최고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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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재혼남편의 성과 본을 따서 아이를 재혼남편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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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960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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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로 인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였습니다. 호적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친양자입양증명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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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호적상 이혼사실을 없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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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350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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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로 인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였습니다. 호적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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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부재산계약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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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299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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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 결혼전에 미리 부부재산계약을 맺어 두사람 사이의 재산관계를 미리 확정시켜 놓을 수 있으며 이미 맺은 계약은 결혼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결혼전에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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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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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206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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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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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별거 6개월이면 자동이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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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311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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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혼이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의 방법으로 협의이혼과 협의가 안될 경우 재판이혼 두가지만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이혼을 하시려면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협의이혼의 절차를 밟던가 아니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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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파산선고신고의 절차와 구비서류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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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45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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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자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되기 전까지는 경제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므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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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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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74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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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바꾸기 위하여서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 하는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셔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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