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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혼거부 하면 교제기간중 준 돈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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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129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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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사귀던 기간 오간 돈은 증여일까, 아니면 대여일까. 사랑을 싹 틔우던 시기에 돈이 오갔지만 나중에 애정이 식어 소송을 낸 남녀들이 그 돈의 성격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한 쪽은 증여금, 다른 쪽은 대여금이라는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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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고부갈등' 중재역할 못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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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355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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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외도를 한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 2003년 8월 5일). A씨(39.여)와 B씨(43)는 1994년 회사 동료로 만나 1년 만에 결혼했다. 두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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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시댁과의 불화가 이혼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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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991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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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로서 시댁 식구들과 심각한 불화를 빚더라도 그 원인이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 등에서 비롯됐다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가사단독 조영선 판사는 2003년 5월 25일 "시댁 식구들에게 극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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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주고 양도소득세까지 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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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44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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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채와 상가, 토지 등에 걸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이혼 위자료로 아파트 1채와 상가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줬다.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등기를 한 데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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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간통 입증 못해도 가정파탄 시킨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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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745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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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남의 아내와 교제해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했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특별 2부 주심 조무제 2002년 12월6일 판결 2002므678),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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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인터넷 채팅에 중독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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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662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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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에 중독되 아이들과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된다. 인터넷 채팅에 중독되 아이들과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내 A(24살)씨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원을 남편 B(29살)씨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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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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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45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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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살고있는 사람이 국내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더라고 원칙적으로는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대판 2002므1312, 주심 윤재식 대법관) . 대법원특별 3부(주심 윤재식대법관)는 신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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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부모의 학대로 이혼할 때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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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315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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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해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그런데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외박을 해서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남편은 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둘이서 말다툼을 하면 시부모는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시시콜콜 알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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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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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73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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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유없이 집을 나가 일년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탄 상태이다. 아내에게는 자기 재산이 있고 현재 직업도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이 이혼하려는데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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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면서 각각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이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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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625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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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구타 때문에 집을 나와서 살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다. 남편은 부인이 집을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여자 얻어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혼을 해 달라하면 해주지 않고 만나면 가만히 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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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에게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빼앗기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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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258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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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협의이혼 하면서 당시 5섯살이던 아들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양육하고 있다. 그런데 중매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기로 했는데 아이도 나와 재혼할 남자를 따르고 좋아하고 그분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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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을먼저하자고하면위자료나재산분할을청구할수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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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847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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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먼저 하자고 제의했다 해서 위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없는게 아니다. 남편이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해서 도저히 부부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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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현재는 재산이 없으나 장차 재산취득 능력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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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977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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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의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지금은 재산이 없으나 장차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는 이혼 후 몇년간 매월 상대방의 월급 수령액 중 얼마를 청구한다는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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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하지 않고 본처는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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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07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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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첩을 얻어서 살면서 생활비도 주지 않고 두 사람에게 헤어지라 해도 헤어지지 않는다. 남편은 자기가 번 돈을 전부 첩을 주어 남편 앞으로는 재산이 없고, 재산 명의가 첩 앞으로 되어 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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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만나볼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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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72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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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아이들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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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를 받고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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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87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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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을 하면서 받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중의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하고 이혼 후 생활이 어렵게 되는 쪽의 부양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양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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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얼마를 청구하여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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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88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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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재산분할에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고 당사자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협의를 할 수 없어 당사자가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 할 경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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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상이혼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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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99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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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중 한명에게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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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예식장이용표준약관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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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92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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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委員長 : 李 南基)는 예식장 이용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을 2001. 12. 14 승인하였다. ▣ 예식장이용표준약관의 주요내용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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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표준약관-예식장이용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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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24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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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식장업의 시장진입과 가격등이 자유화되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과거의 불공정행위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계약시점(예약일)과 이행시점(결혼식 당일)간의 시차로 인한 사정변경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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