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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의 열람신청방법
운영자
http://lawqa.jinbo.net/xe/?document_srl=24511
2004.11.20
19:40:53 (*.109.154.195)
5706
기타
소송기록의 열람신청방법
소송기록의 열람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그 대리인, 이
해관계있는 제3자. 소송계속 중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수수료없이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고, 수수료로 정부수입인지 500원을 신청서에 첩부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법원의 접수창구에 비치된 신청서 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하며, 담당직원으로부터 기록을 교부받으면 열람대
에서 열람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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