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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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상속 배우자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때 유의할 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00   2018-01-26
문의사항 고인의 죽음 이후 상속재산을 확인하면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결혼하여 분가한 아들과 딸이 있는데,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된...  
210 상속 고인이 사망한 후에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방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73   2018-01-26
문의사항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전부 상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등 고인이 생전에 빚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채권자로부터 소송...  
209 임대차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한 경우의 원상회복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95   2015-02-12
문 -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 시설의 일부만을 개조하고 단장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제가 개조한 것만을 복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임차하기 전 ...  
208 이혼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게 지정된 경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729   2012-06-05
친권과 양육권의 비교 1. 친권의 의의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교양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인도청구권, 자의 친권대행...  
207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운영자
9066   2009-08-13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문 - 재 주택을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고서야 제가 입주하기 전에 다른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206 임대차 2009.8.9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운영자
6159   2009-06-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9.05.08 법률 제9653호 시행일 2009.8.9]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5 이혼 협의이혼 절차가 크게 바뀝니다. file
운영자
9753   2008-06-12
★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안내를 받을 의무, 숙려기간 제도(3개월 또는 1개월), 상담 권고 제도 신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  
204 기타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운영자
10105   2008-04-05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이 안내문은 개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 4. 1. 시행)에 의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8. 1. 개인파산 및 면...  
203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
운영자
9417   2008-02-12
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되어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202 이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 인정
운영자
8209   2008-02-12
2007년 12월 21일 시행되는 민법 일부 개정으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  
201 이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자
7923   2008-02-12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 호적법 대체 법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 법으로 2007.5.17 제정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 새로운 법률 통과 ...  
200 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 file
운영자
8762   2008-02-1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입니다.  
199 임대차 2005.1.27. 개정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운영자
6685   2007-06-16
2005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5641호 일부개정 1999. 01. 21. 법률 제6541호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7358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5. 1. 27...  
198 상속 7살 손자가 할아버지 빚을 갚아야 하나요?
운영자
9372   2005-03-17
“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  
197 기타 내용증명우편제도에 대하여
운영자
9551   2005-01-28
1.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  
196 이혼 이혼시 구비해야 할 서류
운영자
11196   2005-01-28
1. 협의 이혼 신청시 첨부서류 ①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②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이혼신고서 3통.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⑤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  
195 기타 외국국적 동포 및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국적 취득방식
운영자
11480   2004-11-20
[법률 제7075호 국적법중개정법률] □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국적법에 의한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국적 취득방식 법무부는, 작년 12월 개정되고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새 국적법에 따라, 과거에 한...  
194 기타 우리나라도 영주권 제도가 있는지요?
운영자
7490   2004-11-20
영주권이란 외국인에 대하여 본래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국내에 영주(무기한 체류 또는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 또는 자격을 의미함. 거의 모든 국가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출입국관리법령에 ...  
193 기타 영주권은 무엇이고 국적이나 시민권과 어떻게 다른가요?
운영자
9472   2004-11-20
국적이 어떤 나라의 국민인 신분 또는 그 자격을 의미한다면, 영주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그 나라에 영주(무기한 체류,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권리 또는 자격을 의미함. 어떤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  
192 기타 국적과 시민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운영자
10639   2004-11-20
국적은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대만, 유럽대륙의 각 나라는 국적제도를 운영하는데 비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英美계통의 나라에서는 시민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