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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 아내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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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93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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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아내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부정을 이유로 사실혼 해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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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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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445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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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3개월이내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단순승인을 제외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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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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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874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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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1.임대차 등기명령제도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 발령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이사를 갈 필요가 생긴 경우에도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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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확정일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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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301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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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입니까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일반채권자는 물론 선순위저당권자 등 모든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런 명에서 단순히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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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대차-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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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677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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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정확히 알면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누구라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화나 팩스로 미리 신청한 후 방문하면 편리합니다. 2.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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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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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717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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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하게도 현재로서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둔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리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할 때에는 그 계약서 내용에 대한 어떤 자료도 남겨두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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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확정일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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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428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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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란 공증인이나 법원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하며, 그 일자에 그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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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대차-미등기된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하는 데 미리 주의할 것은 어떤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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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667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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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된 아파트를 임대차하려고 하는 경우 주의할 점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이웃 주민의 민원 때문에 준공검사필증을 못받은 미등기 아파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등기가 아예 없으므로 소유주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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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대차-임대차계약서에 넣을 특약사항으로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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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398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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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나 가등기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할 때까지는 보통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임대인이 충분히 등기부상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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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대차-임대차계약시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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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226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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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그 주택의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유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계약을 하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때에는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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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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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468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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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전세권과 임차권 사이에는 아래와 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그래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생긴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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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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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112 | | 200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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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1.경매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하여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지 않고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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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기 -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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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394 | | 200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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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계약서(당사작 작성) ▶ 등기의무자(설정자 즉 소유자) 인감증명서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현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한 당시의 등기필증으로 구권리증이라고도 하며, 이를 분실하였으면 본인이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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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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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519 | | 200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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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나 상속, 증여, 교환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하는 등기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 ▶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본(구청에서 발급) ▶ 등기원인증서 : 구청의 검인을 받은 매매 또는 증여계약서(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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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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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229 | | 200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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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건물 등 미등기 건물이나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하는 등기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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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남녀차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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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47 | | 200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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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의 유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승진·전보·해고·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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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무엇을 남녀차별이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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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884 | | 200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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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남녀차별이라합니까?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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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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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28 | | 200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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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학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 노인학대는 미래의 자신을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반드시 인생의 황혼기를 거쳐야만 합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노인학대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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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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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098 | | 200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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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닌 형사상 아동학대죄로 처리될 수도있습니다.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계속적인 공포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피해를 당한 증거가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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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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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970 | | 200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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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는 한 인간의 미래를 짓밟는 행동으로 역시 중요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므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4조 1항), 특히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종사자나 아동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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