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번호
글쓴이
81 이혼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게 지정된 경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122   2012-06-05
친권과 양육권의 비교 1. 친권의 의의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교양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인도청구권, 자의 친권대행...  
80 이혼 협의이혼 절차가 크게 바뀝니다. file
운영자
10136   2008-06-12
★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안내를 받을 의무, 숙려기간 제도(3개월 또는 1개월), 상담 권고 제도 신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  
79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
운영자
9757   2008-02-12
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되어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78 이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 인정
운영자
8543   2008-02-12
2007년 12월 21일 시행되는 민법 일부 개정으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  
77 이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자
8204   2008-02-12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 호적법 대체 법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 법으로 2007.5.17 제정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 새로운 법률 통과 ...  
76 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 file
운영자
9139   2008-02-1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입니다.  
75 이혼 이혼시 구비해야 할 서류
운영자
11631   2005-01-28
1. 협의 이혼 신청시 첨부서류 ①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②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이혼신고서 3통.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⑤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  
74 이혼 이혼 후 재혼한 전처와 자주 만나면 죄가 되는지요?
운영자
11082   2004-11-20
만남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혼한 남편이, 이미 '재혼한' 전처와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고 만나는 등 이성관계로서 적극적으로 교제를 함으로써 전처의 새로운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하고 급기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  
73 이혼 아내의 바람'과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면 어느 쪽의
운영자
10291   2004-11-20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 판사는 2004년 6월 15일 A(38)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88년 결혼...  
72 이혼 결혼 전 건강상태 알려주지 않고 결혼하면 불법인가요?
운영자
8615   2004-11-20
결혼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가족들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음( 대구지법 민사 17단독 2004. 7. 9 판결). 대구지법은 이모(34)씨가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이 결혼 전 신...  
71 이혼 이혼 후 아이를 만나게 해 준다 약속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전남편을 처벌할
운영자
6237   2004-11-20
이혼한 부인이 딸을 만나지 못하도록한 30대 남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5.3.)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37살 김 모씨와 협의이혼 한 32살 박 모씨가 딸을 만날 수 있게 ...  
70 이혼 이혼 못해도 가정파탄 땐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운영자
5793   2004-11-20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른 부부 관계라면 부부간에 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법 민사11부, 2004.5.20 판결) 남편 A(57)씨는 81년 전처와 이혼하고 그해 아내 B(49)씨와 재혼...  
69 이혼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
8937   2004-11-20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를 보호하고 교양 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한다.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권· 자녀의 특별행위(분가 동의권 등)에 대한 동의권· 자녀인도청구권 등이 있고, 자의 재...  
68 이혼 이혼 후 전남편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자녀들에게 음식 등을 장만해 준 경우
운영자
5438   2004-11-20
이혼 후에도 자녀들과 교류하였고 양육비도 상당히 지출하였으며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었거나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아이들 父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 자녀에게 음식 등을 장만해 준 것은 자녀의 양...  
67 이혼 이혼소송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승계 할
운영자
6235   2004-11-20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이 병합 돼 진행되던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재산분할 소송을 승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특별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003년 10월 10일 유모(78)씨가 ...  
66 이혼 간통죄로 고소해 징역까지 살리고 이혼을 안 해주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나?
운영자
6501   2004-11-20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 판례를소개합니다. (서울가정법원 1994.4.12. 93드22429 이혼청구사건) 【판결요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  
65 이혼 시부모와 한집에서 살기만을 강요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
운영자
4849   2004-11-20
시부모 모시는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결혼생활이 파탄 이르렀다며 김모 부인이 남편 양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합의3부 재판장 이강원...  
64 이혼 시부모와 한집에서 살기만을 강요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
운영자
4936   2004-11-20
시부모 모시는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결혼생활이 파탄 이르렀다며 김모 부인이 남편 양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합의3부 재판장 이강원...  
63 이혼 사회생활 막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
운영자
6059   2004-11-20
“직장생활 말라” 아내에 강요 “남편에 파경책임” 판결 집안 일에 충실할 것을 강요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려는 아내의 의지를 꺾으려던 남편에게 이혼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 재판장 홍중표 2003년 9월...  
62 이혼 청혼거부 하면 교제기간중 준 돈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운영자
5606   2004-11-20
남녀가 사귀던 기간 오간 돈은 증여일까, 아니면 대여일까. 사랑을 싹 틔우던 시기에 돈이 오갔지만 나중에 애정이 식어 소송을 낸 남녀들이 그 돈의 성격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한 쪽은 증여금, 다른 쪽은 대여금이라는 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