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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게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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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6098 | | 2012-06-05 |
친권과 양육권의 비교
1. 친권의 의의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교양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인도청구권, 자의 친권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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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절차가 크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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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497 | | 2008-06-12 |
★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안내를 받을 의무, 숙려기간 제도(3개월 또는 1개월), 상담 권고 제도 신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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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절차가 크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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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1233 | | 2008-06-12 |
★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안내를 받을 의무, 숙려기간 제도(3개월 또는 1개월), 상담 권고 제도 신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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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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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369 | | 2008-02-12 |
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되어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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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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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721 | | 2008-02-12 |
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되어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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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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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270 | | 2008-02-12 |
2007년 12월 21일 시행되는 민법 일부 개정으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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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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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500 | | 2008-02-12 |
2007년 12월 21일 시행되는 민법 일부 개정으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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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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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852 | | 2008-02-12 |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 호적법 대체 법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 법으로 2007.5.17 제정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 새로운 법률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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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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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163 | | 2008-02-12 |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 호적법 대체 법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 법으로 2007.5.17 제정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 새로운 법률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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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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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999 | | 2008-02-12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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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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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0060 | | 2008-02-12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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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시 구비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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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764 | | 2005-01-28 |
1. 협의 이혼 신청시 첨부서류 ①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②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이혼신고서 3통.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⑤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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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시 구비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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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742 | | 2005-01-28 |
1. 협의 이혼 신청시 첨부서류 ①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②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이혼신고서 3통.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⑤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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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후 재혼한 전처와 자주 만나면 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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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8652 | | 2004-11-20 |
만남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혼한 남편이, 이미 '재혼한' 전처와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고 만나는 등 이성관계로서 적극적으로 교제를 함으로써 전처의 새로운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하고 급기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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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후 재혼한 전처와 자주 만나면 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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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1933 | | 2004-11-20 |
만남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혼한 남편이, 이미 '재혼한' 전처와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고 만나는 등 이성관계로서 적극적으로 교제를 함으로써 전처의 새로운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하고 급기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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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의 바람'과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면 어느 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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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932 | | 2004-11-20 |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 판사는 2004년 6월 15일 A(38)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88년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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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의 바람'과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면 어느 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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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1310 | | 2004-11-20 |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 판사는 2004년 6월 15일 A(38)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88년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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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혼 전 건강상태 알려주지 않고 결혼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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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854 | | 2004-11-20 |
결혼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가족들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음( 대구지법 민사 17단독 2004. 7. 9 판결). 대구지법은 이모(34)씨가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이 결혼 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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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혼 전 건강상태 알려주지 않고 결혼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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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9357 | | 2004-11-20 |
결혼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가족들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음( 대구지법 민사 17단독 2004. 7. 9 판결). 대구지법은 이모(34)씨가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이 결혼 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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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후 아이를 만나게 해 준다 약속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전남편을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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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032 | | 2004-11-20 |
이혼한 부인이 딸을 만나지 못하도록한 30대 남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5.3.)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37살 김 모씨와 협의이혼 한 32살 박 모씨가 딸을 만날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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