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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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이혼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게 지정된 경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098   2012-06-05
친권과 양육권의 비교 1. 친권의 의의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교양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인도청구권, 자의 친권대행...  
80 이혼 협의이혼 절차가 크게 바뀝니다. file
운영자
8497   2008-06-12
★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안내를 받을 의무, 숙려기간 제도(3개월 또는 1개월), 상담 권고 제도 신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  
79 이혼 협의이혼 절차가 크게 바뀝니다. file
운영자
11233   2008-06-12
★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안내를 받을 의무, 숙려기간 제도(3개월 또는 1개월), 상담 권고 제도 신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  
78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
운영자
7369   2008-02-12
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되어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77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
운영자
10721   2008-02-12
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되어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76 이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 인정
운영자
6270   2008-02-12
2007년 12월 21일 시행되는 민법 일부 개정으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  
75 이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 인정
운영자
9500   2008-02-12
2007년 12월 21일 시행되는 민법 일부 개정으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  
74 이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자
6852   2008-02-12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 호적법 대체 법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 법으로 2007.5.17 제정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 새로운 법률 통과 ...  
73 이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자
9163   2008-02-12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 호적법 대체 법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 법으로 2007.5.17 제정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 새로운 법률 통과 ...  
72 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 file
운영자
7999   2008-02-1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입니다.  
71 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 file
운영자
10060   2008-02-1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입니다.  
70 이혼 이혼시 구비해야 할 서류
운영자
9764   2005-01-28
1. 협의 이혼 신청시 첨부서류 ①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②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이혼신고서 3통.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⑤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  
69 이혼 이혼시 구비해야 할 서류
운영자
12742   2005-01-28
1. 협의 이혼 신청시 첨부서류 ①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②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이혼신고서 3통.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⑤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  
68 이혼 이혼 후 재혼한 전처와 자주 만나면 죄가 되는지요?
운영자
8652   2004-11-20
만남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혼한 남편이, 이미 '재혼한' 전처와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고 만나는 등 이성관계로서 적극적으로 교제를 함으로써 전처의 새로운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하고 급기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  
67 이혼 이혼 후 재혼한 전처와 자주 만나면 죄가 되는지요?
운영자
11933   2004-11-20
만남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혼한 남편이, 이미 '재혼한' 전처와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고 만나는 등 이성관계로서 적극적으로 교제를 함으로써 전처의 새로운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하고 급기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  
66 이혼 아내의 바람'과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면 어느 쪽의
운영자
6932   2004-11-20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 판사는 2004년 6월 15일 A(38)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88년 결혼...  
65 이혼 아내의 바람'과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면 어느 쪽의
운영자
11310   2004-11-20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 판사는 2004년 6월 15일 A(38)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88년 결혼...  
64 이혼 결혼 전 건강상태 알려주지 않고 결혼하면 불법인가요?
운영자
5854   2004-11-20
결혼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가족들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음( 대구지법 민사 17단독 2004. 7. 9 판결). 대구지법은 이모(34)씨가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이 결혼 전 신...  
63 이혼 결혼 전 건강상태 알려주지 않고 결혼하면 불법인가요?
운영자
9357   2004-11-20
결혼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가족들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음( 대구지법 민사 17단독 2004. 7. 9 판결). 대구지법은 이모(34)씨가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이 결혼 전 신...  
62 이혼 이혼 후 아이를 만나게 해 준다 약속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전남편을 처벌할
운영자
6032   2004-11-20
이혼한 부인이 딸을 만나지 못하도록한 30대 남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5.3.)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37살 김 모씨와 협의이혼 한 32살 박 모씨가 딸을 만날 수 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