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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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이혼 '고부갈등' 중재역할 못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요?
운영자
5873   2004-11-20
고부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외도를 한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 2003년 8월 5일). A씨(39.여)와 B씨(43)는 1994년 회사 동료로 만나 1년 만에 결혼했다. 두 사람은 ...  
60 이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시댁과의 불화가 이혼사유가 되나요?
운영자
5533   2004-11-20
며느리로서 시댁 식구들과 심각한 불화를 빚더라도 그 원인이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 등에서 비롯됐다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가사단독 조영선 판사는 2003년 5월 25일 "시댁 식구들에게 극도로 ...  
59 이혼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주고 양도소득세까지 내야합니까?
운영자
4658   2004-11-20
아파트 2채와 상가, 토지 등에 걸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이혼 위자료로 아파트 1채와 상가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줬다.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등기를 한 데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  
58 이혼 인터넷 채팅에 중독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나요?
운영자
4949   2004-11-20
인터넷 채팅에 중독되 아이들과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된다. 인터넷 채팅에 중독되 아이들과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내 A(24살)씨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원을 남편 B(29살)씨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57 이혼 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
운영자
4593   2004-11-20
외국에 살고있는 사람이 국내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더라고 원칙적으로는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대판 2002므1312, 주심 윤재식 대법관) . 대법원특별 3부(주심 윤재식대법관)는 신모씨(...  
56 이혼 시부모의 학대로 이혼할 때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
운영자
4935   2004-11-20
혼인해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그런데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외박을 해서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남편은 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둘이서 말다툼을 하면 시부모는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시시콜콜 알려 하...  
55 이혼 남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운영자
4618   2004-11-20
아내가 이유없이 집을 나가 일년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탄 상태이다. 아내에게는 자기 재산이 있고 현재 직업도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이 이혼하려는데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  
54 이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면서 각각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이혼할 수 있다.
운영자
5134   2004-11-20
남편의 구타 때문에 집을 나와서 살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다. 남편은 부인이 집을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여자 얻어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혼을 해 달라하면 해주지 않고 만나면 가만히 두지 ...  
53 이혼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에게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빼앗기게 되는지요?.
운영자
4857   2004-11-20
3년 전 협의이혼 하면서 당시 5섯살이던 아들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양육하고 있다. 그런데 중매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기로 했는데 아이도 나와 재혼할 남자를 따르고 좋아하고 그분도 아...  
52 이혼 이혼을먼저하자고하면위자료나재산분할을청구할수없나?
운영자
5375   2004-11-20
이혼을 먼저 하자고 제의했다 해서 위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없는게 아니다. 남편이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해서 도저히 부부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은...  
51 이혼 현재는 재산이 없으나 장차 재산취득 능력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운영자
4540   2004-11-20
혼인 중 의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지금은 재산이 없으나 장차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는 이혼 후 몇년간 매월 상대방의 월급 수령액 중 얼마를 청구한다는 등으로 ...  
50 이혼 이혼하지 않고 본처는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
운영자
4593   2004-11-20
남편이 첩을 얻어서 살면서 생활비도 주지 않고 두 사람에게 헤어지라 해도 헤어지지 않는다. 남편은 자기가 번 돈을 전부 첩을 주어 남편 앞으로는 재산이 없고, 재산 명의가 첩 앞으로 되어 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  
49 이혼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만나볼 권리가 있다
운영자
4618   2004-11-20
이혼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아이들도 함께 ...  
48 이혼 위자료를 받고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운영자
4596   2004-11-20
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을 하면서 받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중의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하고 이혼 후 생활이 어렵게 되는 쪽의 부양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양자는 ...  
47 이혼 재산분할로 얼마를 청구하여야 하는가 ?
운영자
4596   2004-11-20
법은 재산분할에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고 당사자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협의를 할 수 없어 당사자가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 할 경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  
46 이혼 재판상이혼청구방법
운영자
4607   2004-11-20
당사자 중 한명에게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재판...  
45 이혼 협의이혼절차
운영자
7824   2004-11-20
협의이혼제도안내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  
44 이혼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협의이혼 못하나요?
운영자
5317   2004-11-20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협의이혼 못하나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말소된 상태에서도 협의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  
43 이혼 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
운영자
5229   2004-11-20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  
42 이혼 별거 6개월이면 자동이혼되나요?
운영자
7077   2004-11-20
자동이혼이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의 방법으로 협의이혼과 협의가 안될 경우 재판이혼 두가지만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이혼을 하시려면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협의이혼의 절차를 밟던가 아니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