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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 아내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운영자
http://lawqa.jinbo.net/xe/?document_srl=5217
2004.11.20
19:40:34 (*.109.154.195)
5357
기타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아내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부정을 이유로 사실혼 해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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