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 |
가정폭력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하게 되나요?
|
운영자 | 5299 | | 2004-11-19 |
|
- 이혼은 당사자의 자유 의사와 민법에 따르는 것으로 가정폭력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특례법상의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나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
| 110 |
가정폭력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습니까 ?
|
운영자 | 5609 | | 2004-11-19 |
|
- 형사처벌은 가정폭력을 막는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 부부간 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가정폭력에 대하여 형사처벌 일색으로 나간다면 이는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기보다는 가정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위험이 큽니다. ...
|
| 109 |
가정폭력
가정폭력특례법이란?
|
운영자 | 5601 | | 2004-11-19 |
|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 범죄를 다른 범죄와 같이 형사처벌로만 처리할 경우 가정의 평화와 안정보다는 도리어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과 폭력행위...
|
| 108 |
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의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
운영자 | 5173 | | 2004-11-19 |
|
가정폭력은 정신적, 육체적 뿐만 아니라 물질적 손해도 수반합니다. 가정폭력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피해자는 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 ...
|
| 107 |
가정폭력
가정폭력특례법상의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
운영자 | 5211 | | 2004-11-19 |
|
가해자가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각종 위탁처분 등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46조...
|
| 106 |
가정폭력
가정폭력특례법상 법원의 보호처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운영자 | 5458 | | 2004-11-19 |
|
법원은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①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40조 1항 1호) ②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
| 105 |
가정폭력
가정폭력특례법상 어떤 경우에 불처분결정을 내리나요?
|
운영자 | 5970 | | 2004-11-19 |
|
가정폭력특례법상 어떤 경우에 불처분결정을 내리나요? 특례법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원은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낼지 않는다"는...
|
| 104 |
이혼
알콜중독자인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을 맡아 기르고 싶은데...
|
운영자 | 6227 | | 2004-11-19 |
|
남편과 20년 동안 사는데 남편은 계속 술을 마시고 저와 자식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참고 살면서 그동안 제가 파출부, 막노동 등 안해본 일 없이 생활을 꾸려왔습니다. 남편...
|
| 103 |
임대차
2009.8.9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운영자 | 4910 | | 2009-06-13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9.05.08 법률 제9653호 시행일 2009.8.9]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
| 102 |
이혼
협의이혼 절차가 크게 바뀝니다.
 |
운영자 | 8497 | | 2008-06-12 |
|
★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안내를 받을 의무, 숙려기간 제도(3개월 또는 1개월), 상담 권고 제도 신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
|
| 101 |
기타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
운영자 | 7594 | | 2008-04-05 |
|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이 안내문은 개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 4. 1. 시행)에 의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8. 1. 개인파산 및 면...
|
| 100 |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
|
운영자 | 7369 | | 2008-02-12 |
|
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 신설되어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
| 99 |
이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 인정
|
운영자 | 6271 | | 2008-02-12 |
|
2007년 12월 21일 시행되는 민법 일부 개정으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
|
| 98 |
이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
운영자 | 6852 | | 2008-02-12 |
|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 호적법 대체 법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 법으로 2007.5.17 제정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 새로운 법률 통과 ...
|
| 97 |
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
|
운영자 | 7999 | | 2008-02-12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입니다.
|
| 96 |
임대차
2005.1.27. 개정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운영자 | 6205 | | 2007-06-16 |
|
2005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5641호 일부개정 1999. 01. 21. 법률 제6541호 일부개정 2001. 12. 29.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7358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5. 1. 27...
|
| 95 |
상속
7살 손자가 할아버지 빚을 갚아야 하나요?
|
운영자 | 8479 | | 2005-03-17 |
|
“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
|
| 94 |
기타
내용증명우편제도에 대하여
|
운영자 | 6767 | | 2005-01-28 |
|
1.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
|
| 93 |
이혼
이혼시 구비해야 할 서류
|
운영자 | 9764 | | 2005-01-28 |
|
1. 협의 이혼 신청시 첨부서류 ①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②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이혼신고서 3통.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⑤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
|
| 92 |
기타
외국국적 동포 및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국적 취득방식
|
운영자 | 7647 | | 2004-11-20 |
|
[법률 제7075호 국적법중개정법률] □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국적법에 의한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국적 취득방식 법무부는, 작년 12월 개정되고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새 국적법에 따라, 과거에 한...
|
.gif)
.gif)
.gif)
.gif)
.gif)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