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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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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647   2020-02-28 2020-08-22 10:54
1285 [re]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1917 34 2005-07-16 2005-07-16 15:17
답변드립니다. 1. 강간죄와 관련하여 강간죄의 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벼운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무거운 경우는 10년이상의 장기형도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의자...  
1284 [re] 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운영자
2871 46 2005-07-16 2005-07-16 15:02
답변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이 형님에게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요구하는 신발가게 주인의 요구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결과...  
1283 [re] 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운영자
2108 46 2005-07-16 2005-07-16 15:02
답변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이 형님에게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요구하는 신발가게 주인의 요구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결과...  
1282 [re] 아파트 소음문제의 이웃간 다툼문제와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711 29 2005-07-16 2005-07-16 14:36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윗층에서 소음을 일으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윗 층의...  
1281 [re] 아파트 소음문제의 이웃간 다툼문제와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081 29 2005-07-16 2005-07-16 14:36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윗층에서 소음을 일으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윗 층의...  
1280 너무 죄송한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박미선
3000 53 2005-07-16 2005-07-16 04:19
얼마전에도 글 올렸는데요. 제 개인홈피에 일기올린것을 학원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했던 그 부분에서 좀더 상담 드리려구요. 그쪽에서 사과문을 써주면서 한달을 매일 내용을 바꿔 올리라했거든요. (전문과 후문은 바꾸라고 하...  
1279 너무 죄송한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박미선
1917 53 2005-07-16 2005-07-16 04:19
얼마전에도 글 올렸는데요. 제 개인홈피에 일기올린것을 학원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했던 그 부분에서 좀더 상담 드리려구요. 그쪽에서 사과문을 써주면서 한달을 매일 내용을 바꿔 올리라했거든요. (전문과 후문은 바꾸라고 하...  
1278 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김미정
2734 59 2005-07-15 2005-07-15 15:19
삼년전.. 전 이혼한 상태에서 딸 아이 한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두명의 이이들도 출산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당시 그 사람은 이미 카드 빛이 많았기에 생...  
1277 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김미정
1884 59 2005-07-15 2005-07-15 15:19
삼년전.. 전 이혼한 상태에서 딸 아이 한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두명의 이이들도 출산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당시 그 사람은 이미 카드 빛이 많았기에 생...  
1276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강경식
2862 43 2005-07-14 2005-07-14 22:45
몇가지 문의할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이 얼마전에 구치소에 구속이 됐는데요. 사연인즉슨 동생이 사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동생도 이혼했고 그 여자도 이혼해서 혼자 살기 때문에 서로 마음만 잘 맞으면 한살림으...  
1275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강경식
1980 43 2005-07-14 2005-07-14 22:45
몇가지 문의할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이 얼마전에 구치소에 구속이 됐는데요. 사연인즉슨 동생이 사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동생도 이혼했고 그 여자도 이혼해서 혼자 살기 때문에 서로 마음만 잘 맞으면 한살림으...  
1274 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황정호
4290 104 2005-07-14 2005-07-14 20:31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제 형님이 농약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신발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원인은 현재 경찰조사에 들어갔으며, 일전에 형님가게에서 취급하는 농약중 하나를 골목에 흘렸는데, 거기서 불이 났더랍니다. ...  
1273 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황정호
2897 104 2005-07-14 2005-07-14 20:31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제 형님이 농약가게를 운영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신발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원인은 현재 경찰조사에 들어갔으며, 일전에 형님가게에서 취급하는 농약중 하나를 골목에 흘렸는데, 거기서 불이 났더랍니다. ...  
1272 법적의무
가족
3277 64 2005-07-14 2005-07-14 15:54
큰아버지께서 가족이 없고 뇌졸증으로 쓰러지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참고로 큰아버지는 생활보호 대상자 입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주기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조카인 저는 금전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관계로 ...  
1271 법적의무
가족
2214 64 2005-07-14 2005-07-14 15:54
큰아버지께서 가족이 없고 뇌졸증으로 쓰러지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참고로 큰아버지는 생활보호 대상자 입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주기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조카인 저는 금전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관계로 ...  
1270 [re]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아이둘 엄마
2940 60 2005-07-14 2005-07-14 02:15
네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남편을 설득하고 서로에게 바른길을 같이 찿아보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방문해서 확실한 상담을 받아야 겠습니다^^  
1269 [re]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아이둘 엄마
2078 60 2005-07-14 2005-07-14 02:15
네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남편을 설득하고 서로에게 바른길을 같이 찿아보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방문해서 확실한 상담을 받아야 겠습니다^^  
1268 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성미라
2857 46 2005-07-13 2005-07-13 16:36
9살된 아들 이 있는데 성을 바꾸고 싶습니다. 물론 이혼했구요. 아이가 제생부의 성을 따르는게 무척 억울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게있고 훗날 만일 재혼한데도 아이성은 제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자식에게 ...  
1267 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성미라
1970 46 2005-07-13 2005-07-13 16:36
9살된 아들 이 있는데 성을 바꾸고 싶습니다. 물론 이혼했구요. 아이가 제생부의 성을 따르는게 무척 억울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제게있고 훗날 만일 재혼한데도 아이성은 제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자식에게 ...  
1266 아파트 소음문제의 이웃간 다툼문제와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울천사
2675 37 2005-07-12 2005-07-12 17:32
u  
1265 아파트 소음문제의 이웃간 다툼문제와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울천사
2019 37 2005-07-12 2005-07-12 17:32
u  
1264 [re] 사기행각...
운영자
3154 40 2005-07-12 2005-07-12 17:00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미리 임대목적물의 등기부를 확인하셨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사기죄 성립여부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이전,신탁...  
1263 [re] 사기행각...
운영자
2018 40 2005-07-12 2005-07-12 17:00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미리 임대목적물의 등기부를 확인하셨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사기죄 성립여부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이전,신탁...  
1262 [re] 개인홈피에 일기썼는데 모르고 공개로 해뒀을경우 명예훼손인가요?
운영자
2997 44 2005-07-12 2005-07-12 15:30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가치판단만...  
1261 [re] 개인홈피에 일기썼는데 모르고 공개로 해뒀을경우 명예훼손인가요?
운영자
2070 44 2005-07-12 2005-07-12 15:30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가치판단만...  
1260 [re] 결혼하기전..빚
운영자
2675 38 2005-07-11 2005-07-11 11:03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진 빚을 남편이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을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자꾸 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라 독촉하고 찾아오고 남편을 찾아가고 할 경우 고통...  
1259 [re] 결혼하기전..빚
운영자
2103 38 2005-07-11 2005-07-11 11:03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진 빚을 남편이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을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자꾸 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라 독촉하고 찾아오고 남편을 찾아가고 할 경우 고통...  
1258 사내강간사건
궁금이
3760 47 2005-07-11 2005-07-11 10:57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사장이 비서를 강간하는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비서와 비슷한 사건으로 비서만 2년안에 4~5명이 교체되었구요. 이번 피해자 비...  
1257 사내강간사건
궁금이
2432 47 2005-07-11 2005-07-11 10:57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사장이 비서를 강간하는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비서와 비슷한 사건으로 비서만 2년안에 4~5명이 교체되었구요. 이번 피해자 비...  
1256 도저히 방법이없을가요??
윤서엄마
3332 53 2005-07-11 2005-07-11 02:14
안녕하세요... 먼저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고..저희오빠가,,이혼을햇습니다. 이혼사유는....술주정이 잇어서가 큰문제엿는데.. 결과적으로는시댁 시아주버님때메.이혼햇다고 소문은 나잇더라구요. 알콜 중독 병원에서 치료받을때쯤....  
1255 도저히 방법이없을가요??
윤서엄마
2173 53 2005-07-11 2005-07-11 02:14
안녕하세요... 먼저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고..저희오빠가,,이혼을햇습니다. 이혼사유는....술주정이 잇어서가 큰문제엿는데.. 결과적으로는시댁 시아주버님때메.이혼햇다고 소문은 나잇더라구요. 알콜 중독 병원에서 치료받을때쯤....  
1254 개인홈피에 일기썼는데 모르고 공개로 해뒀을경우 명예훼손인가요?
박미선
2834 52 2005-07-10 2005-07-10 22:12
제가 제 개인 홈피에 (싸이월드) 일기를 썼는데 비공개 설정을 안해뒀거든요.고의로 그런건 아니구요....항상 그낭 그날 있었던 일을 바로 올리고 확인을 눌렀거든요 근데 제가 학원에 근무했는데 학원 불만 사항을 일기에 털어놨...  
1253 개인홈피에 일기썼는데 모르고 공개로 해뒀을경우 명예훼손인가요?
박미선
1975 52 2005-07-10 2005-07-10 22:12
제가 제 개인 홈피에 (싸이월드) 일기를 썼는데 비공개 설정을 안해뒀거든요.고의로 그런건 아니구요....항상 그낭 그날 있었던 일을 바로 올리고 확인을 눌렀거든요 근데 제가 학원에 근무했는데 학원 불만 사항을 일기에 털어놨...  
1252 [re] 위자료
운영자
3008 39 2005-07-09 2005-07-09 11:08
답변드립니다. 이혼의 효과로 재산상 인정되는 것으로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1. 위자료청구권이란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  
1251 [re] 위자료
운영자
1929 39 2005-07-09 2005-07-09 11:08
답변드립니다. 이혼의 효과로 재산상 인정되는 것으로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 1. 위자료청구권이란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  
1250 [re]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운영자
2896 41 2005-07-09 2005-07-09 10:46
답변드립니다. 부모님의 이혼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자녀분들이 직접 이곳에 이혼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혼인과 이혼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부모님의 ...  
1249 [re]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운영자
2105 41 2005-07-09 2005-07-09 10:46
답변드립니다. 부모님의 이혼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자녀분들이 직접 이곳에 이혼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혼인과 이혼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부모님의 ...  
1248 [re] 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제발 ㅠㅠ
운영자
2935 52 2005-07-09 2005-07-09 10:2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회에 찾아가서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1247 [re] 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제발 ㅠㅠ
운영자
1825 52 2005-07-09 2005-07-09 10:2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회에 찾아가서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1246 [re] 복강경절개술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어느곳두 해주지않아요.,
운영자
2748 39 2005-07-09 2005-07-09 10:2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28살이라면 성인인데 귀하가 지금 최우선해서 해야할 일은 아이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복강경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야...  
1245 [re] 복강경절개술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어느곳두 해주지않아요.,
운영자
1860 39 2005-07-09 2005-07-09 10:2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28살이라면 성인인데 귀하가 지금 최우선해서 해야할 일은 아이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복강경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야...  
1244 문의
긴한숨
2496 41 2005-07-08 2005-07-08 23:30
제 아버지 어머니의 일로 문의 드립니다. 제 아버지의 연세는 올해68살 어머니는59살 입니다. 딱9년차 입니다. 아버지의 술과 언어폭력의로 인해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에서는 너무 소란스러워 나가달라고 할 정...  
1243 문의
긴한숨
1873 41 2005-07-08 2005-07-08 23:30
제 아버지 어머니의 일로 문의 드립니다. 제 아버지의 연세는 올해68살 어머니는59살 입니다. 딱9년차 입니다. 아버지의 술과 언어폭력의로 인해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에서는 너무 소란스러워 나가달라고 할 정...  
1242 결혼하기전..빚
결혼
3675 66 2005-07-08 2005-07-08 14:30
결혼을 할려고하는데요 빚이있는데요 결혼을하면 이빚이 남편한테 책임이있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피해는 어느정도지요?  
1241 결혼하기전..빚
결혼
2022 66 2005-07-08 2005-07-08 14:30
결혼을 할려고하는데요 빚이있는데요 결혼을하면 이빚이 남편한테 책임이있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피해는 어느정도지요?  
1240 위자료
limjun
2804 55 2005-07-07 2005-07-07 16:50
시아버님이 돌아가신지 2년 되었습니다. 남편과 마음이 안마져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중의 일부를 위자료로 받을수 있을까요?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1239 위자료
limjun
2245 55 2005-07-07 2005-07-07 16:50
시아버님이 돌아가신지 2년 되었습니다. 남편과 마음이 안마져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중의 일부를 위자료로 받을수 있을까요?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1238 사기행각...
손지영
2605 52 2005-07-07 2005-07-07 01:24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쭤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03년 3월 26일 저는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 4천만원에 월20만원씩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3월 26일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계약하고 4월 7일자로 잔금 3,600만원을 치...  
1237 사기행각...
손지영
1807 52 2005-07-07 2005-07-07 01:24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쭤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03년 3월 26일 저는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 4천만원에 월20만원씩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3월 26일 계약금으로 400만원을 계약하고 4월 7일자로 잔금 3,600만원을 치...  
1236 복강경절개술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어느곳두 해주지않아요.,
방선영
2610 55 2005-07-06 2005-07-06 09:53
올해루 28살 되는 아직 결혼 안한 여성입니다. 집안에서 젤 큰 딸이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한번두 해본적이 없는 사람이에여. 예전에는 한번즘은 갖고싶다고 햇지만 그건 잠시뿐이고 학교를 나와서 미팅이나 채팅으로 남...  
1235 복강경절개술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어느곳두 해주지않아요.,
방선영
2033 55 2005-07-06 2005-07-06 09:53
올해루 28살 되는 아직 결혼 안한 여성입니다. 집안에서 젤 큰 딸이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한번두 해본적이 없는 사람이에여. 예전에는 한번즘은 갖고싶다고 햇지만 그건 잠시뿐이고 학교를 나와서 미팅이나 채팅으로 남...  
1234 [re] 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운영자
3249 44 2005-07-06 2005-07-06 00:33
전세금 반환문제는 항상 집주인과 전세자 양쪽에 모두 사정이 있어 일도양단식의 판단을 내리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과 잘 이야기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1233 [re] 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운영자
2064 44 2005-07-06 2005-07-06 00:33
전세금 반환문제는 항상 집주인과 전세자 양쪽에 모두 사정이 있어 일도양단식의 판단을 내리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과 잘 이야기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1232 [re] 제 딸을 위해서도~~
운영자
2885 38 2005-07-05 2005-07-05 23:40
답변드립니다. 이혼소송 당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신 것은데 이혼확정판결 후 3년이내에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시나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이는 불가능하십니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31 [re] 제 딸을 위해서도~~
운영자
2012 38 2005-07-05 2005-07-05 23:40
답변드립니다. 이혼소송 당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신 것은데 이혼확정판결 후 3년이내에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시나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이는 불가능하십니다.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30 [re] 안녕하세요..
운영자
2729 49 2005-07-05 2005-07-05 23:1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세심히 점검하고 신중히 강간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고소여부는 고소이후 겪게 될 과정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일이 ...  
1229 [re] 안녕하세요..
운영자
2196 49 2005-07-05 2005-07-05 23:1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세심히 점검하고 신중히 강간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고소여부는 고소이후 겪게 될 과정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일이 ...  
1228 [re] 물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839 30 2005-07-05 2005-07-05 22:20
답변드립니다. 1. 특정물이 아닌 금전이나 종류물(예를 들어 담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채권자( 이 사건에서는 손님)의 주소지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손님이 담배를 가게에 받으러 오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  
1227 [re] 물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1905 30 2005-07-05 2005-07-05 22:20
답변드립니다. 1. 특정물이 아닌 금전이나 종류물(예를 들어 담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채권자( 이 사건에서는 손님)의 주소지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손님이 담배를 가게에 받으러 오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  
1226 [re] 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운영자
3772 37 2005-07-05 2005-07-05 22:06
사랑하는 부인을 잃으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저희의 상담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먼저 세분이 모두 영주권자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  
1225 [re] 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운영자
2525 37 2005-07-05 2005-07-05 22:06
사랑하는 부인을 잃으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저희의 상담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먼저 세분이 모두 영주권자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  
1224 [re]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운영자
2911 40 2005-07-05 2005-07-05 21:52
답변드립니다. 1. 일단 남편분의 재혼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민법 제815조의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대신 혼인무효확인소송을...  
1223 [re]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운영자
2022 40 2005-07-05 2005-07-05 21:52
답변드립니다. 1. 일단 남편분의 재혼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민법 제815조의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대신 혼인무효확인소송을...  
1222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최썽
3011 62 2005-07-05 2005-07-05 20:13
안녕하세요.처음접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몰라 간단하게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족을 말씀드리면 아버지,어머니 그리고 나(본인)이렇게 세식구입니다. 지금 저의 가족은 기초수급대상자이어서 정부로부터 생...  
1221 협의이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최썽
2175 62 2005-07-05 2005-07-05 20:13
안녕하세요.처음접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몰라 간단하게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족을 말씀드리면 아버지,어머니 그리고 나(본인)이렇게 세식구입니다. 지금 저의 가족은 기초수급대상자이어서 정부로부터 생...  
1220 [re] 상속
운영자
2998 30 2005-07-05 2005-07-05 10:46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2001년에 돌아가시었다면 딸 아들 구별 없이 6남매가 똑 같은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습니다. 2. 장남이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땅을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에 2천만원 대출...  
1219 [re] 상속
운영자
2195 30 2005-07-05 2005-07-05 10:46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2001년에 돌아가시었다면 딸 아들 구별 없이 6남매가 똑 같은 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습니다. 2. 장남이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땅을 담보로 신용협동조합에 2천만원 대출...  
1218 [re]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운영자
2994 42 2005-07-05 2005-07-05 00:28
답변드립니다. 1. 경찰서에 출두시 필요한 자료는 귀하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증거자료이므로,신분증과 비디오카메라 촬영자료 정도를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2. 무고죄 고소 부분은 물론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아줌마라는 분께서 ...  
1217 [re]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운영자
2134 42 2005-07-05 2005-07-05 00:28
답변드립니다. 1. 경찰서에 출두시 필요한 자료는 귀하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증거자료이므로,신분증과 비디오카메라 촬영자료 정도를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2. 무고죄 고소 부분은 물론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아줌마라는 분께서 ...  
1216 [re] 단순폭행 합의후 후유증
운영자
3619 52 2005-07-05 2005-07-05 00:07
답변드립니다. 만약 귀하의 진찰결과 별다른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는 폭행죄만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합의서에 지장을 찍은 것만으로 이미 사건은 종결되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진찰...  
1215 [re] 단순폭행 합의후 후유증
운영자
2329 52 2005-07-05 2005-07-05 00:07
답변드립니다. 만약 귀하의 진찰결과 별다른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는 폭행죄만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합의서에 지장을 찍은 것만으로 이미 사건은 종결되어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진찰...  
1214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477 45 2005-07-05 2005-07-05 00:02
답변드립니다. 1.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해도 마찬가지이며 이럴 경우 “사실혼”이라 하여 일정한 경우 외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1213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1914 45 2005-07-05 2005-07-05 00:02
답변드립니다. 1.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해도 마찬가지이며 이럴 경우 “사실혼”이라 하여 일정한 경우 외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1212 [re] 이혼청구소송
운영자
2861 48 2005-07-04 2005-07-04 23:42
답변드립니다. 남편분께서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 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 2호인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고 , 자꾸 폭행을 일삼는 것은 제3호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  
1211 [re] 이혼청구소송
운영자
1998 48 2005-07-04 2005-07-04 23:42
답변드립니다. 남편분께서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 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 2호인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고 , 자꾸 폭행을 일삼는 것은 제3호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  
1210 [re] 이혼이 가능한지요?
운영자
2920 34 2005-07-04 2005-07-04 23:26
답변드립니다. 1.과거에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폭행하신 사실이 있다는 점,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님을 협박하고 생계에도 관심이 없는 점 등을 보건대, 아버님께서 이혼에 협의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  
1209 [re] 이혼이 가능한지요?
운영자
2033 34 2005-07-04 2005-07-04 23:26
답변드립니다. 1.과거에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폭행하신 사실이 있다는 점,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님을 협박하고 생계에도 관심이 없는 점 등을 보건대, 아버님께서 이혼에 협의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  
1208 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제발 ㅠㅠ
어린엄마
3089 56 2005-07-04 2005-07-04 22:50
아직아기를 잘알지 못하는 철없는 17살 엄마 입니다 제아기는 지금3개월정도 되엇어요.. 아기가 태어날때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 다니고 있는데 .. 점점 불어오는 배.. 친구들이.. " 임신한거 아니야 ? 이렇게 놀려대고 .. ...  
1207 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제발 ㅠㅠ
어린엄마
2108 56 2005-07-04 2005-07-04 22:50
아직아기를 잘알지 못하는 철없는 17살 엄마 입니다 제아기는 지금3개월정도 되엇어요.. 아기가 태어날때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 다니고 있는데 .. 점점 불어오는 배.. 친구들이.. " 임신한거 아니야 ? 이렇게 놀려대고 .. ...  
1206 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송택준
3843 47 2005-07-04 2005-07-04 13:27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 딸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결혼 4년을 마감으로 아내가 갑작스럽게 하...  
1205 아내 사망시 유산 상속
송택준
2376 47 2005-07-04 2005-07-04 13:27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 딸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결혼 4년을 마감으로 아내가 갑작스럽게 하...  
1204 제 딸을 위해서도~~
젊은엄마
2895 56 2005-07-04 2005-07-04 06:34
저는28에 9살난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혼한지는 벌써5~6년 된거 같네요~ 소송으로 양육권은 제가 하기로 했죠~ 위자료는 소송할때 아예 빼고~아이의 양육비만 결정 났죠~ 그런데 양육비를 안주 더군요~부모님들께는 죄송해서...  
1203 제 딸을 위해서도~~
젊은엄마
1996 56 2005-07-04 2005-07-04 06:34
저는28에 9살난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혼한지는 벌써5~6년 된거 같네요~ 소송으로 양육권은 제가 하기로 했죠~ 위자료는 소송할때 아예 빼고~아이의 양육비만 결정 났죠~ 그런데 양육비를 안주 더군요~부모님들께는 죄송해서...  
1202 물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만남
2430 52 2005-07-03 2005-07-03 23:42
정말 수고가 많으 십니다. 저는 가게에 담배 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같은 시장에서 가게에 오시는 손님이 지난해 담배 값이 오른다는 신문과 방송에서 몇년 전부터 홍보를 해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손님께서 ...  
1201 물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만남
1871 52 2005-07-03 2005-07-03 23:42
정말 수고가 많으 십니다. 저는 가게에 담배 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3년전부터 같은 시장에서 가게에 오시는 손님이 지난해 담배 값이 오른다는 신문과 방송에서 몇년 전부터 홍보를 해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손님께서 ...  
1200 [re]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운영자
2929 44 2005-07-03 2005-07-03 15: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한 후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만나셨는데 오히려 더 실망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우선 전남편에게 빌린 돈은 채권채무관계이시므로 변제를 하셔야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두분 사이...  
1199 [re]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운영자
1936 44 2005-07-03 2005-07-03 15: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한 후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만나셨는데 오히려 더 실망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우선 전남편에게 빌린 돈은 채권채무관계이시므로 변제를 하셔야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두분 사이...  
1198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q
3332 60 2005-07-02 2005-07-02 20:37
올해 60세의 남편입니다. 20년전 미국 영주권 획들을 위해 저와 합의 이혼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여자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고 뒤이어 남편을 미국으로 초청 형식으로 부르기 위해 저와 이혼을 하...  
1197 미국으로 가 20년간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q
2182 60 2005-07-02 2005-07-02 20:37
올해 60세의 남편입니다. 20년전 미국 영주권 획들을 위해 저와 합의 이혼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여자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고 뒤이어 남편을 미국으로 초청 형식으로 부르기 위해 저와 이혼을 하...  
1196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임경
3020 57 2005-07-02 2005-07-02 13:56
안녕하세요. 전 29세 기혼남성입니다. 5월 중순에 종교시설내에서 분쟁으로 편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집단으로 밀고 당기고 폭언하고 하는중 반대파 아줌마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발목과...  
1195 폭행으로 고소당한후 대처방안에 대해 궁금....그리고 무고죄 고소가능여부
임경
2452 57 2005-07-02 2005-07-02 13:56
안녕하세요. 전 29세 기혼남성입니다. 5월 중순에 종교시설내에서 분쟁으로 편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집단으로 밀고 당기고 폭언하고 하는중 반대파 아줌마가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발목과...  
1194 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강윤
3269 62 2005-07-01 2005-07-01 19:24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을뺄려구하는데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목준다고 해서요...아직기간을 안됐는데...너무 무서월서 도저히 집에 못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집주인은 막무가네로 못준다고 하고 정말로여 미치겠어...어떻게 해...  
1193 집에 도둑이들어와서 집좀빼려구하는데...
강윤
2224 62 2005-07-01 2005-07-01 19:24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을뺄려구하는데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목준다고 해서요...아직기간을 안됐는데...너무 무서월서 도저히 집에 못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집주인은 막무가네로 못준다고 하고 정말로여 미치겠어...어떻게 해...  
1192 [re] 이혼문의
운영자
3104 44 2005-07-01 2005-07-01 00: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협의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의 생사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 ...  
1191 [re] 이혼문의
운영자
2139 44 2005-07-01 2005-07-01 00: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협의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의 생사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 ...  
1190 단순폭행 합의후 후유증
피의자
3697 64 2005-06-30 2005-06-30 16:51
조금 아는 사이에 제가 단순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파출소까지 같이 가서 조서를 쓰겠냐는 말에 그냥 사과를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맞은 데가 아픕니다. 다른 멍든데나 그런데는 조금씩 나아...  
1189 단순폭행 합의후 후유증
피의자
3184 64 2005-06-30 2005-06-30 16:51
조금 아는 사이에 제가 단순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파출소까지 같이 가서 조서를 쓰겠냐는 말에 그냥 사과를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맞은 데가 아픕니다. 다른 멍든데나 그런데는 조금씩 나아...  
1188 도와주세요
정혜진
3410 66 2005-06-30 2005-06-30 12:02
저는 20대의 2명의 아이엄마입니다 현제 저는임신5개월이고요 헌데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실신해 얼마전 119에 의해 병원에 실려갔는데태반에 출혈이있다며 아이한테 위험하다고 입원하라한적도있고 어젠 막우때리고 죽으라고 목까지 ...  
1187 도와주세요
정혜진
2287 66 2005-06-30 2005-06-30 12:02
저는 20대의 2명의 아이엄마입니다 현제 저는임신5개월이고요 헌데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실신해 얼마전 119에 의해 병원에 실려갔는데태반에 출혈이있다며 아이한테 위험하다고 입원하라한적도있고 어젠 막우때리고 죽으라고 목까지 ...  
1186 [re] 친권자지정에관해서
김동훤
2835 44 2005-06-29 2005-06-29 22:20
협으이혼을하고4년동안아빠가키워왔는데아이들엄마가친권자변경을요구하는데절차와필요서류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