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577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544   2020-02-28 2020-08-22 10:54
877 사기입니다. 답답하네요..
김성율
2524 44 2005-09-27 2005-09-27 12:27
http://goodmatch.co.-kr/ <== 굿매치라는 사이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위의 굿매치라는 사이트는 제휴마케팅을 하는 사이트 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회원들은 굿매치 사이트에 있는 광고등을 개인 사이트에 기재하여 그에 따른 수...  
876 [re] 사기입니다. 답답하네요..
운영자
2395 26 2005-09-30 2005-09-30 11:23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내용상 상담자와 회사와의 관계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의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받으시기로 한 금액은 노무에 대한 보수이기는 하나 임금채권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875 [이혼] 금전적인 의견이 달라요.
예비이혼남
2881 35 2005-09-26 2005-09-26 20:48
집사람의 간통으로 이혼 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 2005년 8월 1일 소장 냈고, 같은날 간통으로 고소도 했습니다. 현재 둘 다 진행 중입니다. 간통으로 2번의 낙태수술 했습니다. 간통 당사자들은 간통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  
874 [re] [이혼] 금전적인 의견이 달라요.
운영자
2625 31 2005-09-29 2005-09-29 23: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중인 가운데서도 배우자분과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 일인듯합니다. 협의 내용에 있어서도 2천만원 정도의 차이만을 보이시니 두 분이 조금씩만 더 양보를 하신다면 소송을 취...  
873 토지가압류에 대한 부가 설명...
최병준
2362 51 2005-09-26 2005-09-26 08:44
지난 2005년 4월 제가 살고 있었던 주택 전세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법원으로 부터 지금 명령 판결을 받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가압류 하려고 등기소에 주소지 조회를 하러 갔으나 등기소에서는 현재 주인이 살고...  
872 [re] 토지가압류에 대한 부가 설명...
운영자
2407 46 2005-09-29 2005-09-29 16:2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시 이를 위하여 등기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부...  
871 어제 밤 쌍방폭행으로 인해
쌍방폭행으로인해
3398 50 2005-09-25 2005-09-25 13:18
우선 제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밤 12시쯤에 제 친구 4명과 길을 걷다가 취객 한명과 제가 어깨가 부딛쳤는데 그 쪽이 절 쳐다 보더라구요 전 괜히 취객과 실랑이 벌이기 싫어서 그냥 ...  
870 [re] 어제 밤 쌍방폭행으로 인해
운영자
2522 39 2005-09-27 2005-09-27 00:42
답변 드리겠습니다. 1.상담자의 목에 생긴 상처가 경미한 경우라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귀하께서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조서를 쓰시고 서명 날인하셨다면 이로써 상대방을 처벌하...  
869 이럴땐....어떻게 해야하는지..
노경훈
2396 46 2005-09-25 2005-09-25 03:22
어제 새벽 친구들가 어울려 술을 먹는 도중 잘 모르는 사람이 술을 사겠다는 말에 차를 타고 술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룸)을 가면 지갑을 잃어 버릴수도 있느니 차에 두고 내리라해서 친구들가 저희는 아무 꺼리낌없...  
868 [re] 이럴땐....어떻게 해야하는지..
운영자
2459 33 2005-09-27 2005-09-27 00:38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수증발급은 채무이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상담자께서 술집에서 술을 드신 것이 사실이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영수증만이라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우선 술값을 계산...  
867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혹은 부양비 청구에 대해
jjunk58
2831 50 2005-09-24 2005-09-24 16:36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은 40년 이상을 별거상태로 있으며 어머니 슬하에 큰아들인 저와 6살 아래인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닌 물론 큰아들인 제가 모시고 있으며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은 없고 배움이 많지 않아 모진 시집살이를 ...  
866 [re]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혹은 부양비 청구에 대해
운영자
2866 38 2005-09-27 2005-09-27 00: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일로 상담자의 형제들과 어머니께서 많이 힘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의사가 우선입니다. 상담자께서는 아버지의 동거녀 앞으로 된 재산으로 인해 문의하...  
865 임대차 문제인데요.
궁구미
2568 65 2005-09-23 2005-09-23 16:31
음식점을 여러명의 주인과 따로 각자 계약해서 운영하다가, 월세가 밀리니까 주인들중 1사람이 명도소송을 내서 음식점을 그만 뒀습니다. 저는 주인들 중 1사람인데, 음식점은 8월에 그만뒀고 저는 2006년 1월까지 계약했었습니다. ...  
864 [re] 임대차 문제인데요.
운영자
2403 41 2005-09-29 2005-09-29 15:16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임대차관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보내신 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 임대인이 1인의 임차인과 계약을 하신듯합니다. 그런 경우라도 임차인이 임차료를 계속...  
863 답답합니다..장인어른의 출가..
김형진
3006 45 2005-09-23 2005-09-23 13:57
이제 결혼5년차가 된 사람입니다.. 제 처가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난건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의 장인어른이 출가를 한 상태인지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전부터 장...  
862 [re] 답답합니다..장인어른의 출가..
운영자
2594 54 2005-09-27 2005-09-27 00: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실만한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나 ...  
861 친권과양육권변경신청하려면
정현주
3557 50 2005-09-23 2005-09-23 01:52
843번 질문한것에 답은 정말 요긴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저혼자서 신청을 해도 되는것인지 ... 제가 지방에 ...  
860 가속묘의 소유권
김영기
2940 41 2005-09-22 2005-09-22 12:12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4남1녀 중 장남이신 아버지 밑으로 2남1녀 중 막내아들입니다. 1976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경기도에 묘지로 쓸 용도로 장남이신 아버지의 명의로 4000평 정도의 산을 구입하여 할머니를 매장한...  
859 [re] 가속묘의 소유권
운영자
2390 33 2005-09-25 2005-09-25 00: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가족들의 묘지가 있는 산을 사신 분이 누구신지에 따라 그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즉 조부모님께서 산을 매입하셨다면 아버님의 명의였다하여도 가족묘지용으로 명의신탁된 선산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858 용역비용지불 불이행으로 인한 횡령고소
이용호
3663 52 2005-09-22 2005-09-22 10:18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드릴 상담내용은 OA편집용역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1년이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정은영, 김선혜는 편집일을 동업하는 공동대표이며, 피고소인은 이성호 인쇄업을 운영...  
857 [re] 용역비용지불 불이행으로 인한 횡령고소
운영자
2534 46 2005-09-26 2005-09-26 22:45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먼저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용역비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  
856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최병준
2886 62 2005-09-20 2005-09-20 11:56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토지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등기소에서 주소를 조회해 보니까...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제 토지를 명의 이전 할 때 주소지와 토지 등기부 상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  
855 [re] 토지 가압류에 대하여...
운영자
2556 43 2005-09-25 2005-09-25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파악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소유의 가압류대상 토지가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지,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854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금철웅
2733 50 2005-09-20 2005-09-20 11:31
법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너무 답답합니다. 정녕 이게 법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 하고 싶은 지경입니다. 법을 몰라서 판사하고 말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제발좀 도와 주십시요.. 저는 40세의 충북 청주에서 살고...  
853 [re]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운영자
2634 44 2005-09-22 2005-09-22 23:21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고소가 한꺼번에 제기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소송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서 나머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상담자께서 형사상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852 [re] 사해행위로 인한 조세채권 청구 소송의 피해자
금철웅
2354 46 2005-09-27 2005-09-27 11:58
답변에 정말이지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역 에서 도움을받을수 있는 기관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는 일에 종사하시는 그자체가 힘드시겠지만 일일이 친절한 답변 주셔서 답답한 마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  
851 저기요
준상맘
2397 59 2005-09-20 2005-09-20 00:22
제가요 아기를 낳구살다가 아기백일때 지금 남편이 총각이 아니구 이혼두 안되있는걸알았어요 지금 아기 출생신고두 못했는데요 제 앞으로하는게 조을까요 아니면 아빠앞으로해야할까요 아빠 앞으로 하면 혹 이혼할때 걸리는일이 없을...  
850 [re] 저기요
운영자
2849 34 2005-09-22 2005-09-22 23: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생부의 동의가 있다면 생부의 호적에 할 수도 있고, 생모의 호적에 한 후에 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생부의 호적에 하는 경우라도 본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생...  
849 너무 괴로운데 상담하고 싶습니다
인스
2453 49 2005-09-19 2005-09-19 17:01
결혼한지 1년 된 남성입니다 와이프하고 너무 자주 다투는 데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와이프 처음 만난건 결혼 정보업채 소개로 만났습니다 7개월 정도 연얘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다툼은 자주 있었습니다 결혼 ...  
848 [re] 너무 괴로운데 상담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2493 45 2005-09-25 2005-09-25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과의 성격차이로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는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와 남자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받아들이거나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게다가 두 분의 경우 연애기간...  
847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을 저질러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marset
2480 43 2005-09-18 2005-09-18 21:57
이럴땐 어떻해야되나요? 어린이집, 미술학원,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교육자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벌여 관련된 사람들을 교묘하게 약을 올림으로서 극도의 피해를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북...  
846 [re]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을 저질러 여러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자
2442 45 2005-09-22 2005-09-22 23:20
사회적인 방지책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법은 최후의 후속적인 조처일 뿐이므로 질문 중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사들의 체불된 임금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조처를 취하시면...  
845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
정현주
2559 41 2005-09-16 2005-09-16 20:30
저는 몇년전에 이혼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사는 엄마입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황당스러워 미처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어서 아이의 양육권이 전남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이혼후 6년여를 계속해서 제가 아이...  
844 [re]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
운영자
2450 27 2005-09-22 2005-09-22 00:19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협의이혼을 하신건지 재판이혼을 하신건지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협의이혼을 하셨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도 부부간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  
843 부모와 출가한 딸
박은주
2605 46 2005-09-16 2005-09-16 20:24
저는 성인이고 결혼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딸들에게는 정상이 아니신 엄마가 말도안되는 이유로 반대하시며 결혼했을시에는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집에 찾아와 행패를 놓겠다 협박을 하십니다. 언니 결혼식때도 같은 일이 있었고 언...  
842 [re] 부모와 출가한 딸
운영자
2570 27 2005-09-22 2005-09-22 00:02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는 한 민법상 성년에 달한 자는 결혼하는데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결혼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841 공동관리주택내의 주차장 사용 문제의 건
박종형
2493 51 2005-09-16 2005-09-16 13:46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입니다. 부친으로부터 차량을 사용하게 되어, 거주중인 아파트에 등록하려 합니다. 등록하려는 아파트에는 저와 처만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되어 있으며, 부친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친으로부터 양...  
840 [re] 공동관리주택내의 주차장 사용 문제의 건
운영자
2578 36 2005-09-21 2005-09-21 23:43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자치관리규약이란 것은 주민들의 편의와 공익을 위해 지정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이용권도 재산권의 일부로서 가지는 것이 당연하나 공동생활을 위하여 입주민의...  
839 이혼 청구소송건
노진숙
2522 51 2005-09-16 2005-09-16 13:39
안녕하세여? 저는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저희 신랑은 운수업을 하는데여, 사장이 사모하구 신랑하구 의심을해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장말에 의하면 사모하구 신랑하구 불륜한 사실의 증거두 있다구하네여 저도 두사람을 의심...  
838 [re] 이혼 청구소송건
운영자
2788 37 2005-09-21 2005-09-21 12: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 있어 유책사유여부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은 부부 공동에게 있으므로 이혼시 양당사자는 서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  
837 빌라의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김경록
3495 49 2005-09-16 2005-09-16 12:48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빌라는 다세대(7세대) 주택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1996.11월에 준공검사를 받았고, 입주하였습니다.. 물론, 집안문서(등기필증)도 받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최초 건물주가 서석호라는 분이 계신데.....  
836 [re] 빌라의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운영자
3355 40 2005-09-21 2005-09-21 11:57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비의 3%를 준공 전에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하고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주택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  
835 좀도둑 민사소송에관하여....
변기곤
2721 55 2005-09-15 2005-09-15 01:49
제가 온라인 통신을 하다가 여자를 만나서 저희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자고(성적인 관계는 하지않음)잠시 일때문에 나갔다온사이 저희집 저금통과 저의 옷가지들과 잡다한것을 가지고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은 그여...  
834 [re] 좀도둑 민사소송에관하여....
운영자
2612 35 2005-09-16 2005-09-16 11:1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측에서 합의를 볼 의사가 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범죄가 입증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게 ...  
833 연대보증인
최창열
2425 48 2005-09-14 2005-09-14 22:28
상담 할수있는 기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배우자 모르게 다른사람 연대보증을 했읍니다. 남편이 책임을 저야 하는지요. 금융회사에서는 (민사소송법 527조 2항에 의거 배우자의 공유) 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어디까지을 ...  
832 [re] 연대보증인
운영자
2820 33 2005-09-16 2005-09-16 11: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가 원칙입니다. 이 때의 재산이란 적극적인 재산뿐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 즉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부부는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각자가 책...  
831 시어머님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이은숙
2661 43 2005-09-13 2005-09-13 18:57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처음에 8개월 따로 살때는 남편하고는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 10개월차 에 본가로(15평 주공아파트)드러가서 시어른하고 같이 살게 되었읍니다 먼가 모르게 삐끄덕 거리기 시작했읍니다 15평이라...  
830 [re] 시어머님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운영자
2264 32 2005-09-21 2005-09-21 0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에 정하여...  
829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권원심
3255 51 2005-09-13 2005-09-13 00:56
2002년 9월 25일 2년 전세계약이 2004년 9월 25일로 종료되고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주인분은 전세하락으로 집값이 많이 내려가자 차액을 자신이 부담해야하니까 전세금 조정을 기피하고 있어요 지금 시세와는 거의 5-8백...  
828 [re]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운영자
2646 34 2005-09-16 2005-09-16 14: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계약쌍방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게 됩니다.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827 경매로 넘어간 원룸에서 확정일자및 권리관계
이현민
3813 59 2005-09-12 2005-09-12 17:41
저는 제가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원룸203호에(등기부상 호수별로 구분등기 되어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임)2003년 1월3일 날짜로 임대보증금 일천육백만원에 1년 계약을 한 뒤 (만기일 2004년1월3일) 동사무소에서2003년 1월13일 전입신고...  
826 [re] 경매로 넘어간 원룸에서 확정일자및 권리관계
운영자
2952 38 2005-09-15 2005-09-15 09:45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5항에 따라 임차인이 건뭉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  
825 폭력사건인데요 너무 억울해요(내용수정) image
조성운
3710 69 2005-09-12 2005-09-12 14:22
이 사건은 저의 사촌이 격은 일이며 현재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으나 사건을 듣고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이 가해자측이 유리한 상황으로 사건이 전개 되어 있어 너무나 억울합니다......  
824 폭행사건에 대해서..
김하현
2844 64 2005-09-11 2005-09-11 18:04
안녕하세여.. 상건에 내용보다는 현재 저는 폭행을 당해서 경찰서에서 피해자조서를 쓰고 집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대 13일날 경찰서 와서 가해자랑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쓰라고 담당 경찰관이 그러더군여.. 근대 저는 지금 ...  
823 [re] 폭행사건에 대해서..
무명인
2257 46 2006-09-07 2006-09-07 19:13
폭행은 범죄인데 합의같은게 왜필요하죠 걍구속 시키라구 하세요 아니면 사람시켜서 다리하나 절단하라구 하세요  
822 [re] 폭행사건에 대해서..
운영자
2335 44 2005-09-15 2005-09-15 09:4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합의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을 아니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양형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애서 합의를 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피해자라도 합의를 강...  
821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박일심
3239 56 2005-09-09 2005-09-09 21:26
700만원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임대차계약서(1000만원)을 보관중입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이 남았고 돈을 갚기로한 날은 일년이 더 지났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날때까지 돈을 받지 못할것같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820 [re]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운영자
2413 42 2005-09-13 2005-09-13 14:10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은 정확히 말하자면 채권의 양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임대계약기간을 만기로 하는 채권을 양도받으신 것이...  
819 상속 ...건물등기명의 변경
이성주
2876 55 2005-09-09 2005-09-09 14:12
큰아버지는 60년대에 돌아가시고 큰어머님은 그후 다른분을 만나서 재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남인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셨고 큰아버지의 세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세 조카들은 지금은 시집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집...  
818 [re] 상속 ...건물등기명의 변경
운영자
2761 38 2005-09-13 2005-09-13 11:58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하신 후 법정 상속인은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할머니의 자녀분인 아버님의 형제, 자매분입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께서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이런 경우 큰아버지가 받으실 상속분은 ...  
817 유언장에 관한
정귀자
2968 90 2005-09-09 2005-09-09 13:44
상담사례로 미흡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딸 셋을 두셨는데 서자 두 명이 친 아들로 호적에 올라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재산정리는 끝냈습니다. 후일 어머니 사망시에 배다른 동생들과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문제...  
816 [re] 유언장에 관한
운영자
2881 42 2005-09-12 2005-09-12 23: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한 유언만 효력을 가지게 되며 (민법 제1060조)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와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  
815 이런사태를어찌해야하나요?
오경호
2595 48 2005-09-08 2005-09-08 13:13
전지금4살짜리아들을두고있는젊은아빠입니다 어린나이에아이를낳고기르다가이최근에이혼을하였습니다 2년전아내에빛때문에그걸집에서알게되자자기스스로나가서저희집과처가집에불화를만들고전그때군대를막제대를해서어쩔수없이아내와아들이있는처가집에가서그...  
814 [re] 이런사태를어찌해야하나요?
운영자
2203 35 2005-09-12 2005-09-12 22:16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께서 거짓말을 하셨는 사실에 크게 배신감을 느끼실 테지만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고소는 힘드실 것같습니다. 배우자분이 채무가 육아와 생활비로 인한 것이라고 상담자를 기망하신 것이 아니므로...  
813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2527 53 2005-09-08 2005-09-08 11:50
안녕하세요... 카드사용을 하다가 대환대출로 돌려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는데요 3개월전에 연체가 두달정도(?)되니까 담당자도 제촉을 하고 일시 강제집행을 한다는등 협박을 하더라구요..얼마정도 입금을하면 그렇게까지 안한다...  
812 [re] 알려주세요
운영자
2462 46 2005-09-10 2005-09-10 18: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된 경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  
811 빌려준돈을 안주네요
김미해
2591 57 2005-09-07 2005-09-07 23:34
아는 사람한데 차용증을 쓰고 (공증안함) 돈을 빌려 주었는데 자꾸 준다고 하고서 돈을 주지 않고 있네요 주기로한 날짜는 지났고 그동안은 이자는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사람이 돈을 주지않고 자꾸 기일을 연기한다면 저희가 준...  
810 [re] 빌려준돈을 안주네요
운영자
2648 43 2005-09-10 2005-09-10 18:3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지...  
809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마바리야
2862 67 2005-09-06 2005-09-06 18:58
2004년1월경 저는 A신용정보 전남지사에 입사하여 2005년6월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도중 7-800만원정도 업무상 횡령을 하였습니다. 핑계지만... 아버님이 2004년4월부터 폐암말기로 투병중이셨고, 올4월1일 돌아가셨습니다.저는 ...  
808 [re]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운영자
2376 53 2005-09-10 2005-09-10 18:28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  
807 이혼에 관하여
jaoml
3468 69 2005-09-06 2005-09-06 14:16
전 결혼한지 18년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 요구로 시숙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살기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시숙님이 시시콜콜 시어머니에게 고하는 것이 었습니다. 반찬도 입에안맞게 해준다는둥 모든일이 시댁시구들에게 ...  
806 [re] 이혼에 관하여
운영자
2589 44 2005-09-09 2005-09-09 00: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쌍방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내에 호적정리를 하면 이혼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  
805 엄마의 작은 마음
진희순
2865 76 2005-09-03 2005-09-03 13:01
전 99년12월20일생 아이을 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에 취학 통지서가 나옵니다. 지금 7살인대 년으로만 7살이지 10을만에 한살을 더 먹어지요. 내년에 학교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 9살에 학교...  
804 [re] 엄마의 작은 마음
운영자
2433 47 2005-09-07 2005-09-07 11:51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13...  
803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cinman
6301 88 2005-09-03 2005-09-03 11:18
이혼은 당사자간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갈등(문제해결방법.대화기술부족등)으로 화해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합의별거하였으나 배우자(아내)가 부부갈등 원인과 전혀 상관 없는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동거 조건을 내세우고 있...  
802 [re]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운영자
5963 80 2005-09-06 2005-09-06 09: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집니다. 물론 자녀에 대하여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양의무란 부부의 상호간의 의무이며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만 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  
801 문의 드립니다.
윤혜정
2494 54 2005-09-03 2005-09-03 10:15
결혼후 시댁에서 살다.남편과 시댁 가족과의 불화로 몸만나오게되었습니다.(남편도 자기로 인한 불화를 인정함) 그후 친정도움으로 전세를 살다 저의 남편과 제가 상의해 카드현금서비스로 주식을 하게되어 그 빚이 엉청나게 불어나고...  
800 [re]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319 40 2005-09-06 2005-09-06 09:53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지치신 줄은 알고도 남음이 있으나 가정을 이룬 성인으로서 스스로가 벌려 놓은 문제를 해결하려 들진 않고 부모님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리고 ...  
799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지???
이성훈
3409 61 2005-09-02 2005-09-02 20:31
3층짜리 빌라 3층에 살고 있는데요 약 3달전에 수도 계량기가 고장 났다면서 수도공사에서 나와서 계량기를 바꾸고 갔는데 8월 29일 쯤에 밑에 집에서 작은방 물이 샌다면서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8월 31일날 누수 하는 업체에...  
798 [re]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건지???
운영자
2800 40 2005-09-07 2005-09-07 10:40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상담자의 댁에 있다면 즉 수도계량기의 고장이 상담자측에 원인이 있어 수리하셨고 이 수리로 인하여 누수가 되기 시작하였다면 그로 인한 아랫집의 손해는 당연히 상담자측에서 배상하셔야 합니...  
797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이지훈
2856 54 2005-09-01 2005-09-01 18:20
2가지 내용을 상담부탁드립니다. 1.2002년 채무자에게 돈을 2000만원 빌려주고 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날자에 돈을 갚지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2년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후 경찰서에 잡혀왔느나, 채무자가 일시불로 갚을 능력...  
796 [re]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운영자
2692 42 2005-09-06 2005-09-06 15:52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상 사건에 관하여 유.무죄의 실체판결 또는 면소판결이 있었을 때 동일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판결을 받으시기 전이셨...  
795 아버지의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지
학동이
2597 50 2005-08-31 2005-08-31 16:42
저희 아버지는 농촌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짖고 계시는분입니다 2003년에 조금아시는분 A 에게 3400만원짜리 어음을 받으시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날짜가 되어서 은행에 가니 부도 수표였...  
794 [re] 아버지의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지
운영자
4380 40 2005-09-04 2005-09-04 23: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아버님은 B라는 사람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아시고 A의 사기죄에 합의를 해주시고 각서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기술하신 각서의 내용은 보증채...  
793 저희어머니가돌아가신외할아버지에대한재산분할
강태웅
2458 52 2005-08-31 2005-08-31 12:18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년조금 지났거든요.. 외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땅이 없으셨는데...큰외삼춘과 작은 외삼춘..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힘들게 땅을 조금 얻으셨어요..한 8000평정도.. 지금 남은건 6000평 정도 되는데..그것도 큰...  
792 [re] 저희어머니가돌아가신외할아버지에대한재산분할
운영자
2738 31 2005-09-04 2005-09-04 17:45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한번도 할아버지의 명의로 해 놓지 않으시고 외삼촌 명의로 해두시고 난 후 할아버지보다 외삼촌이 먼저 사망하신 경우 이는 법적으로는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할아버지...  
791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감사합니다.
3588 52 2005-08-31 2005-08-31 11:26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8년의 맞벌이 부부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아파트부분만) 아파트 구입(결혼7년)시 부부 공동명의(50:50)로 등기했습니다. 구입 당시 부담 내용은 아래와 같...  
790 [re] 부부 공동명의 재산분할
운영자
3058 37 2005-09-01 2005-09-01 17:29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가 우선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시 재판에 의하게 되는데 부부가 혼인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가지고 ...  
789 부탁드림니다.
덩덩
2525 49 2005-08-30 2005-08-30 17:10
저.. 바람직한 교육ㄱ ㅏ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부탁 드림니다..  
788 [re] 부탁드림니다.
운영자
2513 34 2005-09-08 2005-09-08 16:0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바람직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문의하시었는데 어떤 분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리시지 않아 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대...  
787 별거중 .. 궁금합니다..
김지현
3080 54 2005-08-29 2005-08-29 17:41
남편이 작년 6월에 집을나갔습니다.. 여자문제로 시작해 가출을하였고, 6살난 아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1년동안 딱2번 받았고,, 그이후엔 아이에대한 양육도 집안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있습니다.. 별거중...  
786 [re] 별거중 .. 궁금합니다..
운영자
2666 39 2005-08-31 2005-08-31 11: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한정됩니다...  
785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답
3352 50 2005-08-27 2005-08-27 14:00
a  
784 [re]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운영자
2680 36 2005-08-31 2005-08-31 16:15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상담자께서 메일에 쓰신 4금융이라는 곳이 어떠한 기관인지 ...  
783 의처증
김은영
2498 44 2005-08-26 2005-08-26 17:26
안녕하세요 . 전 5살아이를둔 전업주부입니다.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미쳐버릴것같아요 . 남편은 5년째 실직상태고 카드빚에 세금연체 늘어만 가는 빚때문에 전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6개월동안 전 열심히일도하고 가정에도 소...  
782 [re] 의처증
운영자
3289 30 2005-08-30 2005-08-30 23:44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도 모자랄 때에 의처증증세를 보이며 상담자를 괴롭히는 남편이 많이 원망스러우실겁니다. 그러나 의처증은 하나의 병입니다. 의처증환자들은 배우자가 불륜을 ...  
781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살려주세요
3247 60 2005-08-26 2005-08-26 15:58
저희집은 아빠,엄마,저,동생 이렇게 네식구입니다.저는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엄마는 제가 갓난아기일때부터 술을 즐겨드셨고,또 술에취해 물건을 부수거나,집에 구토,길바닥에 쓰러져잠들거나,아빠에게 소리치며 칼로 아빠팔을 찌른적도있...  
780 [re] 도와주세요..가정파탄날거같아요....
운영자
2867 41 2005-08-30 2005-08-30 10:49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불화로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현재는 매일 술만 마시고 집을 나가버린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은 어른들의 세계는 학생이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더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  
779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학동이
2595 58 2005-08-26 2005-08-26 11:52
결혼1년반 된 부부가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신혼초부터 자주 싸웠고 싸우고 나면 부인이 친정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데리러 갔구요 .이번에도 싸우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게가 항상 두사람이 있어야 하는...  
778 [re]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운영자
3379 49 2005-08-30 2005-08-30 10:2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아직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