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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증설 비용분담문제.
임대차
http://lawqa.jinbo.net/xe/?document_srl=16585
2007.08.02
10:16:45 (*.47.124.222)
29788
20 / 0
아래 관련 질의에서 전기용량 증설공사비용은
임대인의 의무이고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상가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아무 문제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전기를 많이 쓸거라면서 증설을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또한 임차인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객관적인 가치증가가 있다고 보아 유익비로 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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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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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의 채권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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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sj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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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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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미남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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