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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행복한결혼을 꿈꾸는 30대초반 남성입니다.
우선 결혼을 앞두고 이런고민에 빠진 상황이 너무나 침통하며 뭐라 말할수 없는 슬픔을 느낌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며 직장생활을 3년 했으며 그동안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자동차를 마련하면서 현재 모아둔 현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서 재산을 일부 정리하시어 8천만원을 주셨습니다.
현재 그 돈으로 평촌에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으며 앞으로 잔금시 1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될 예비 신부는 4년동안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결혼자금으로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자갚느라 은행 좋은일만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결혼자금도 아마 빚을 얻어야 마련할수 있을거 같다고 하여 저희 집에서는 혼수 때문에 빚을 지는건 반대이니 그냥 몸만 오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 학원을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제대로 못받으면 또 빚을 질수도 있는 상황이라 하여 만일 빚이 발생한다면 저와 같이 갚아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 잔금치를 날이 곧 다가오는데 신부측에서 아파트 공동명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갚을 빚이 1억이상이나 생기고 결혼해서 저희 둘이 사는 것이니깐 또 공동명의를 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보유세, 양도세)들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또 요즘엔 공동명의하는게 일반화 되고 있으니 그리 하자는 겁니다.
일단 저는 부모님과 상의 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답을 늦췄는데...이 예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은 화를 많이 내시고 상대 집안에 저의가 의심스러우시다며 결혼을 반대하십니다. 또 상대 집에서도 공동명의를 하지 않으려는 저희 집이 이상하다며 당연히 공동명의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랑만 있다면 그깟 재산이니 빚이니 문제가 안될거라 여겼는데...지금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졌네요...
어느 한 집에서도 양보하려 하진 않는 상황에서 파혼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양쪽 집에서 만족하는 해결책을 제시 하려 신부될 여친에게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모두 돌려드리고 우리둘이 더 빚을 지더라도 같이 빈손으로 시작하자라고 말도 해봤습니다.
여친을 그건 빚이 더 늘어나기때문에 좀더 생각해봐야겠다고 합니다.
원래 제것이 아니었다 생각하면 저는 그 돈도 포기 할수있는데...둘이 애낳고 알뜰 살뜰 잘 살면 언젠가 부모님이 믿어주시는 시점에서 재산도 물려주실거라 여기기에 저는 어떻게든 둘이 잘 사는게 이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 했지만 현실적으로 제 생각일 뿐이었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그리고 양쪽 집에서 말하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객관적이고 해결이 가능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럴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답변드립니다.
부모님이 주신 8천만원으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앞으로 1억의 대출을 귀하 명의로 받아 잔금을 낼 것인데 신부측에서 공동명의를 요구한다는 것인지요?
양쪽 부모님의 의사 말고 결혼의 당사자인 귀하와 예비신부의 의사는 정확히 무엇인지요? 예비신부도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 주지 않는다면 파혼할 것이라고 하는지요?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귀하와 예비신부는 법적으로는 남입니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조언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로 신부측에서 파혼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약혼 해제 사유를 정해 놓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약혼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귀하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지, 신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두 분만 진지하게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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