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애초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면 건물주가 건물을 지을 당시 토지소유자와 어떠한 계약 등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토지에 허락없이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설사 지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건물을 직접 건축하셨다면 기존의 토지소유자와 어떠한 계약관계(예를 들어 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등)가 있었는지, 아버지가 건물을 직접 건축하신 것이 아니라면 맨 처음의 건물주가 토지소유자와 어떠한 계약관계가 있었는지를 A에게 토지를 판 토지소유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권리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것이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가 아무런 요구없이 건물의 철거만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A가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A가 건물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매한 것인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측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권원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A와 연락을 하여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적법한 권원을 갖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와 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등의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건물을 건축하신 것이라면 그렇다는 증거를, 타인으로부터 매매하신 것이라면 매매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건물 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없다면 건물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철거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아버지 또는 그 전의 건물 소유자에게 어떠한 권원은 없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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