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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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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098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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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중입니다. 그런데 재산처분 해도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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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모 | 7464 | | 2010-05-11 | 2010-05-17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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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산신청 중에 있습니다.
채권자는 은행권 8곳 과 개인 1곳 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상속받은 차량(2001년식 승용차)이 하나 있는데 이 차량에 근저당권(1순위 : ##저축은행
2순위 : 개인) 이 설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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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및 담보제공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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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g | 7464 | | 2015-03-08 | 2015-03-09 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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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재판상 이혼을 하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아이엄마 입니다. 판결문에 양육비와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양육비를 2회 미지급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남편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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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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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까기 | 7466 | | 2016-05-16 | 2016-05-16 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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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층에 상가 임대 계약을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에 계약한 가게가 얼마 전 목을 매서 자살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쇼크로 쓰러지기까지 했는데요 현재 보증금은 다 보냈고, 인테리어 공사비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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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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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 7472 | | 2020-03-31 | 2020-04-01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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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들에게 전세를 얻어 주면서 계약은 저(엄마) 명의로 했어요. 실거주자는 아들인데 전세확정일자 받는 것과 전입신고는 어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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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소송패소후소송비용에대해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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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473 | 30 | 2006-01-16 | 2006-01-16 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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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송비용은 당사자중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패소의 이유, 패소자의 고의․과실을 불문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결과책임입니다. 그러나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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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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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473 | 112 | 2005-03-23 | 2005-03-23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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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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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 공증된 아파트 재개발 후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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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 7474 | | 2018-04-18 | 2018-04-18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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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아버지 명의된 된 아파트을 제게 상속하신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 공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문의 사항은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 주소가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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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가능 여부와 위자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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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택 | 7477 | 76 | 2005-03-07 | 2005-03-07 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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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결혼 2년차 되는 박인택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내와 5개월째 별거 중에 있으며,아내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계속적인 이혼요구에 거부를 하였으나 이젠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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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죄나 허위사실유포죄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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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 | 7483 | | 2011-11-13 | 2011-11-14 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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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이 학원을 다니다 다른학원으로 옮긴후 기존에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 수업시간에 학원생들한테 제 딸의 흉을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 공부 게을리하면 나중에 커서 제 딸처럼 돈이없어 길가에서 휴지나 줍는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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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의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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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혜 | 7487 | 22 | 2007-09-13 | 2007-09-13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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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3일전 전세계약을 1년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갑"부동산중개소의 소개로 건물소유주의 대리인과 옥탑방 15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물소유주가 지방에 있어서 올라올수 없으니 우선 믿고 계약을 하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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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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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 7487 | 6 | 2009-02-05 | 2009-02-05 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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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보상지역입니다. 1993년에 임대인과 전세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입주당시 등기부등본은 갑구,을구 모두 깨끗했습니다. 입주 이후 근저당과 압류가 많아졌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가 되었으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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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혼소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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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 7488 | | 2010-09-20 | 2010-09-24 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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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려고합니다..폭력으로 막상 준비된게 아무것도 없는채로 아가도 두고...뛰쳐나와서...뭘어찌해야할지모르는상태입니다.
4살아가도있고...하지만 경제적능력도없고,, 저희부모님과도 연락이 안되어 도움의손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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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과 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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몿난 남편 | 7508 | 97 | 2005-04-16 | 2005-04-16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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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사소한 다툼뒤가출하여 돌아오지않습니다 1개월됏습니다. 아이들 둘이잇구요 애들 생각해서 연락을해 보앗지만 연락이돼질 않습니다.. 처가에 알아보아두 모른다는답변 뿐이니 답답합니다.. 이혼절차와 자동이혼이라는게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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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대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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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 7511 | 43 | 2005-02-13 | 2005-02-13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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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몇세 까지 주어질수 있으며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여.. 이 문제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한가여?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생각 하시고 있는데 저는 대학4학년이고 동생은 고3입니다. 졸업하고 그러면 양육비를 못받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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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재산을 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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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합니다 | 7517 | | 2010-05-09 | 2010-05-12 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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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만에 친모를 찾았습니다 . 어머님은 다른분과 결혼하셔서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만난지 6개월만에 어머님이 운명을 달리 하셧습니다..맘이 넘 아픔니다....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어머님이 아저씨와 살면서 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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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3상으로 승합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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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 7520 | | 2015-03-10 | 2015-03-11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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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3층건물 2층 3층은 주택 이고
1층상가 3칸중 2칸 사용하고 1칸은 다른사람에게 월세로 사용중임
상가 2칸을 보증금 1500만원에 월 70만원 계약하여 사용하고있는데
계약당시 상가전력이 너무 낮아 에어컨및 간판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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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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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tersweet | 7524 | | 2011-03-04 | 2011-03-07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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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저희 친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친아버지가 오래전에 결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저희 친어머니를 속이고 같이 살면서 결혼신고를 안하고 저는 호적상으로 친아버지와 전부인의 아들로 되어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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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협박으로 손해배상 피해보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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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 | 7526 | | 2019-05-25 | 2019-05-31 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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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월 1일날 핸드폰 미납에 대해 알아보던 중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캐시앤머니" 업체를 알게 되었고, 30\만원 받고 싶은데 얼마하냐는 질문에 해쉬태크(#####딜러비#####)를 보냈고, 전체보기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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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후 홀로 재판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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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된 세상 | 7528 | | 2012-11-08 | 2012-11-10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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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에 베트남여성과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번째 가출상태입니다. 말다툼은 있었지만 구타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두번은 1일 후 귀가하였고 세번째는 5일째 가출상태입니다. 문제는 어떤 교민회에서 생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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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변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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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움 | 7531 | | 2014-09-15 | 2014-09-16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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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유롭게 아이를 본다하는 조건으로 양육권도 친권도 원한대로 주고
서류상엔 적어야 해서 아무렇게 적어 냈는데 이혼 후 아이를 안보여주는 것은 아니나
본다할때마다 트러블이 생기고 어쩔땐 욕설도 하고 ...그래도 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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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집주인의 퇴거요청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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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문제 | 7534 | | 2020-11-09 | 2020-11-10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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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4월 계약 22년 4월 만기 (2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중인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매매를 하게되었다고하며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거주를 하겠다고하여 12월31일까지는 집을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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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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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die | 7536 | | 2020-08-15 | 2020-08-18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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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초부터 화장실 천장에 물이 새어 윗집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저와 윗집 모두 현재 세입자 거주중) 1달반정도가 지났는데 그 사이 윗집에서 세입자가 욕조 실리콘 시공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누수현상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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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신용불량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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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라마 | 7545 | 63 | 2005-03-02 | 2005-03-02 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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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가제 도구에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아내인 제가 보증을 선건 없고 다 남편이 일하면서 캐피탈,금고등에 소액으로 신용불량이 되어 있는데 아내인 저 이름으로 전세집을 얻는다면 신랑 빚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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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 후 절차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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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쮸 | 7555 | | 2015-03-23 | 2015-03-24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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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재산은 없으신데 빛이 많으셔서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이번에 판결문을 받게되었습니다. 신문공고는 곧 할예정이구요.. 적극재산이 3개 카드사에 약 800정도가 있구요.. 소극재산으론 아버지 명의로 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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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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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도 | 7558 | | 2018-09-05 | 2018-09-06 0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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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임대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이를 법적으로 반환해 주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금은 6800만원)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을 통해 전세 임차하기를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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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인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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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플러스 | 7563 | | 2016-02-04 | 2016-02-05 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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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선 농협을 거래하셨습니다.
지방에서 혼자 지내셨고...자식들 모두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후 농협직원이었던 막내동생이 제일 큰자식인 저의 동의없이
아버지농협계좌의 돈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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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 후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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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 | 7563 | | 2017-10-25 | 2017-10-26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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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보증금 7천만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2016년 8월에 끝났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계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계약자인 집주인이 사망했으며, 자녀들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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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관련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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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 7570 | | 2010-11-04 | 2010-11-09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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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2010년 10월16일 밤 11시경 친분이 조금 있는 분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그분과 같이 소량의 술을 마신 뒤 그분의 지인(남자2명)과 합석을 하여 대화를 하던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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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전기 승압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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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7571 | | 2012-07-06 | 2012-07-10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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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화성에서 공장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입니다. 최근 한 공장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공장의 계약 전력은 99kw이며(계약서 특약 명시 -> 승압시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진행함 명시),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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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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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7576 | | 2016-11-10 | 2016-11-10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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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에 올해 1월에 월세(2년)로 입주 하였습니다. 올해 초 입주시 신문 기사 상으로 올해 말쯤 이주 예정 이었는데 조합 사정 등으로 인해서 아직 이주 시기는 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년초에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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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및 전세명의이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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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578 | 23 | 2008-03-06 | 2008-03-06 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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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과 계약을 하시는 경우 명의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셔야 완전한 계약이 됩니다.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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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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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미 | 7578 | | 2010-03-08 | 2010-03-11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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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아빠가 어렸을적에 돌아가셔서
저희 남매 1남3녀와 할머니와 엄마와 살아가고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저희를 잘 키워주셨지만
엄마가 매일 술을 드십니다..
엄마가 차 사고를 내신후 빚이 더 늘어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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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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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봉 | 7582 | | 2012-01-15 | 2012-01-16 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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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남에 살고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38세 노총각 윤학봉 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몇년전 사귀던 여친이 있었습니다 그여친은 둘째 입니다 여친 여동생이 큰언니 에게 천만원을 빌렸는데 큰언니가 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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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누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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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 7582 | | 2018-07-15 | 2018-07-16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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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이사온지 1년반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당시 인테리어 3천만원을드려 오래됫지만 첫내집이라는것에 설레어 큰돈드려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이사후 7개월이지나 거실벽면과 베란다확장후 새로 벽을새운곳에 물이새는것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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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로 인한 월세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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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7582 | | 2020-07-11 | 2020-07-13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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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로 투룸에 살고 있는데 입주한지 한 달 반인데 바퀴벌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세스코 불렀는데 건물 전체에 드글거리는지 현관문으로 바퀴벌레가 들어오는 걸 5일 연속 보고 잠도 못 자서 이사를 결심했는데요, 집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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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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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 7583 | | 2010-01-06 | 2010-01-07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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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연대보증을 하셨고 제가 21세 되는 199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군복무 중이였고 법에 대한 지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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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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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 7584 | | 2010-03-05 | 2010-03-09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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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의엄마입니다.. 28살이구요.. 큰딸은3살.. 작은아들은11개월입니다..
제 남편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도망갔습니다..
연락도 안되구요.. 경찰서에 가출신고는 했습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재산도없구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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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배우자우선낙찰 가능한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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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87 | | 2014-09-16 | 2014-09-16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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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업관련으로 각종 빚을 져대서 결국 경매에 이르게 되었고 1차 유찰 되었는데 배우자가 경매에 참석할 경우 우선 낙찰 권리가 있을까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한다더니 경매받을 돈도 못만들고, 당장 이틀 뒤에 경매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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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입신고 배우자는남아있으면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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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김 | 7588 | | 2019-12-18 | 2019-12-20 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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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전세집 계약만기전에 다른전세집계약으로이사를가게되었습니다 계약날짜 2018년7월16일부터 2020년7월 15일 지금전세집이 전세금을 안빼준다고하는데 이사가게될 전세집에 전입신고를해야할것같아서요. 계약자인 남편만 새로갈집에 전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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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성과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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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금례 | 7590 | 3 | 2009-04-22 | 2009-04-22 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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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래의 성과 이름을 되찾기위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안 금례 라고 하는 22세의 학생입니다. 저는 1988년 1월 10일에 친부 정ㅇㅇ과 친모 윤ㅇㅇ의 사이에서 2남 1녀중 막내로 출생하였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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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자동차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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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 7593 | | 2015-01-29 | 2015-01-29 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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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정승인 판결받고 신문공공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트럭이 있는데 차량 매매가격보다 압류되어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환경부담금,과태료,구청,법원등에서 압류가 20건가량 걸려있구요. 압류되어 있는 금액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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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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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순 | 7598 | | 2011-11-08 | 2011-11-09 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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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때문에 상담문의합니다.현재 22,20살 두딸을 키우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작년 5월부터 남편의 휴대폰 문자및통화목록을 보고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남편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을낸후 세금연체를하여 신용불량자가되어 제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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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원룸 단전,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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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 7598 | | 2014-07-09 | 2014-07-09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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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4개월 정도 관리비가 체납된 것 같습니다. 보증금 80에 월세 40인 원룸입니다. (1층이 상가이고 2, 3, 4층이 원룸인 그런 곳입니다.) 임대인은 따로 있습니다. 계약은 임대인의 대리인. 즉, 이 원룸들을 대리로 관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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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이행명령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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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음 | 7604 | | 2020-07-04 | 2020-07-04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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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행명령신청을하려는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어떤서류를 발급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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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사이에서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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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 7608 | | 2011-08-29 | 2011-08-29 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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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고자 하는 결과가 알아두어야할 가족법에 아래와 같이 잘 설명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자식이 15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바쁘시지만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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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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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613 | 50 | 2007-05-30 | 2007-05-30 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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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중 좁은의미(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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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에서 계약금을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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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dnjs | 7623 | | 2011-09-22 | 2011-09-28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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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된 행운이 왔어요 그런데,계약금 치룰 돈이 없어,급하게 불법전매라도 결정하게 되어,부동산중개업자(모델하우스앞)에게 의뢰후 계약자에서 프리미엄(딱지)값을 2백만원을 계좌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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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후 변론기일 준비서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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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7624 | | 2018-11-08 | 2018-11-14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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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하신지 10년정도 됐는데 양수금 소장이 와서 한정승인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공제후 남은 적극재산은 1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변론기일 일자가 다가 오는데, 그 전에 한정승인결정문과 신문공고한거에 대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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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싸우시고 이혼하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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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구 | 7625 | 91 | 2005-05-01 | 2005-05-01 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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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빠는 아빠가 맞다고 하고 엄마는 아빠보다는 안 심하지만 엄마도 엄마가 맞다고 하셔요. 오늘은 몸싸움까지 하시면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헀어요.. 가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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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외도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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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 7625 | | 2014-01-02 | 2014-01-02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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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싸우셨고 항상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곤 했습니다. 두 분이 그러다 보니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외도를 하셨습니다.(지금은 22) (아버지 말씀으로는 20번 정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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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안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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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 7626 | | 2015-06-14 | 2015-06-15 1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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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와 계약한 세입자(보증금300만원에 월 30만원)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아는 사람에게 그 집을 사용하게 하였고 세는 그 사람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저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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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거주중 근저당설정 및 압류된 상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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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율률률율 | 7626 | | 2019-12-06 | 2019-12-10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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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9.14 ~ 2020.9.13 계약기간으로 전세임대받아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 계약할 당시 근저당 잡힌 것이 없었고 물론 임대인분께서 갭투자라 분양받은 곳에 제 계약금으로 잔금치뤄야 했습니다만 모두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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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버지 사망시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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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629 | 26 | 2006-03-25 | 2006-03-25 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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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2004년에 돌아가실 당시의 재산상황(아버지명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상세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에도 집명의, 통장명의 등이 어머니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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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갱신 기간 이후 전세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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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7632 | | 2018-08-16 | 2018-08-16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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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6일 전세금1억 월20에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두번째 갱신기간에도 아무말씀없으셔서 암묵적갱신이 한 번 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전세금을 2억으로 올려달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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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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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뛰 | 7638 | | 2012-09-01 | 2012-09-03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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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말씀대로 그 당시 공원묘지에 지불한 제 돈의 세부내역과 근거를 내용증명을 통하여 요청하였으나 그 당시 직원이 없어 알 수 없다는 답변과 행정이 미흡하였다는 답변만 내용증명으로 보내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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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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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태 | 7639 | 42 | 2008-03-25 | 2008-03-25 2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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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입주후 줄곧 지금까지 6개월간 월세, 관리비를 안내고 연락도 두절되어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구비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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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및 유서 유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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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chang | 7640 | | 2015-12-22 | 2015-12-28 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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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장인이 현재 건강이 않좋으신데 유서라고 작성한 문서가 있는데 이것이 법적이 효력이 있는건지? 유서와 유언의 차이는 무엇인지? 유서 내용에 부모의 재산에 대해 자식들이 균등하게 나누어라는 내용이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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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퇴거요청 관련 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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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문제 | 7643 | | 2020-11-16 | 2020-11-17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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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2.04.01 의 임대차 계약를 맺고 거주하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며칠 전 집주인이 매매를 하겠다고하였고, 저희는 집주인의 요구로 집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당일 집 계약이 성사되었다고하며 12월31일까지 퇴거를 요청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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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을 떼 먹으려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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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리 | 7644 | | 2010-08-21 | 2010-08-24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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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서 한 의류매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매니져입니다
사건은 2달전 주말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달세 몇번와서 구매를 하던 손님이 그 날은 일행 3명과 함께 술이 취해서 찾아왔어요
일행 3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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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인한 파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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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기 | 7644 | | 2020-10-10 | 2020-10-12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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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자입니다 한달 전 제 명의로 은행에서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장만 하였고 살림살이를 사서 채워넣었습니다 며칠전 예비신랑의 핸드폰에서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토로 1500만원 상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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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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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 7647 | | 2009-11-26 | 2009-12-05 2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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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동생이 성격차이로 인해 2개월전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조정기간이 한달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서류 제출시 남편은 아이를 키우라고 약속했고 양육비도 100만원 준다고 약속했으나...
시댁에 혼자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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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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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 | 7647 | | 2016-02-11 | 2016-02-12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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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아파트 아랫집에 사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윗층에서 계량기 동파로 인해 작은방쪽으로 누수가 되었다는 내용이며
그중 계량기파손의 원인이 윗층 월세입자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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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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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 7650 | | 2009-08-20 | 2009-08-22 0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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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1500만원을 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신랑이 교직에 있다가 사먕하여 유족연금으로 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압류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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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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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대디 | 7652 | | 2015-01-01 | 2015-01-03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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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선고 청구는 실종 후 1년 또는 5 년이 지난 후 법원에 실종 선고 청구를 할 수있나요? 아니면 실종 후 1달이 지난 후 바로 실종 선고 청구를 할수있나요? 아버지께어 2014.12.06년 08시 해상 준설 공사도중 아버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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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올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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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 7656 | | 2010-02-25 | 2010-03-01 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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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친구와 같이 찍었던 사진을 카페에 올렸을때 저와 같이 찍은 그 사람이 사진 올린 사람을 신고할수 있나요?? 물론 나체사진도 아니고 몰래찍은 사진도 아니고 놀다가 같이 찍었던 거거든요.. 신고가 가능 한가요??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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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무도한 세입자를 후한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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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663 | 41 | 2005-03-05 | 2005-03-05 0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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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민법 제 640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는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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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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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 7663 | 3 | 2009-07-31 | 2009-07-31 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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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하자 문제로 두번 문의 드렸었는데요. 견적서 첨부해서 내용증명 보냈는데 답변이 계약하고 잔금일까지 55일이나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누수에 대하여 이의를 다는것은 말이 안된다며 1500만원을 조속히 지급해 달라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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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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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7663 | | 2011-06-27 | 2011-06-27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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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문의좀 드리려고요 . 결혼한지는 2년 반정도됐구요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습니다 알바로 남편을 만난거라 직장도 제대로 없
어서 아기를 포기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결혼하면 주려고 집도 사놨고 <지방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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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빌린돈 안주는사람땜에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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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664 | 24 | 2006-03-24 | 2006-03-24 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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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고 하니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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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음주운전험의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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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스 | 7664 | | 2013-10-16 | 2013-10-19 0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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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0월5일21시20분경 자동차가 뻥끄나 우측에 세운후 보험희사(동부)에 뻥끄접수 21시50견인기사도착 경인시작 견인기사는 견인중 술냄새가 난다며 자기(견인기사)말을 잘들으면 경찰에 신고 안한다며 협박을 시작 하였습니다 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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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 하지 않고 이혼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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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7665 | | 2010-05-22 | 2010-05-24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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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후
13년 동안 자녀 셋을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자녀에 대한 폭력도 많습니다.)
영주권은 있지만
귀화신청은 원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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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빌라) 주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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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7665 | | 2018-09-30 | 2018-10-01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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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빌라) 전세세입자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빌라는 신축빌라이며 거주한지 일년정도 되었는데, 거주 가구는 대략 18가구 정도되며 주차공간은 최대 5가구 정도 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빌라 전용은 4군데이며, 그 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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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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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 7671 | 67 | 2005-03-28 | 2005-03-28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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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결혼을 해서 지금 2달 좀 넘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안해서 사실혼 관계고요.. 연애 8년에 결혼때까지 맘고생 무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해하기는 커녕 결혼 후 돌변을 하네요.. 말로 풀면 너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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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남편이 신용불량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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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672 | 39 | 2005-03-04 | 2005-03-04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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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 몰래 빚을 진 경우 그 빚이 일상가사대리권의 한계(생활비, 자녀학비나 병원비 등)에 속하지 않는 빚일 경우 부인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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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 및 피해보상 (집주인이 보상안해준다고우기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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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은지 | 7678 | | 2018-08-28 | 2018-08-29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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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p짜리 반지층에서 500/40 월세로 지내고있습니다. 약 8년간 지내왔고 5년전 여름에 윗집에서 누수도되었고 +장마로 누수가되어 주인이 싹다 도배해준다했는데 저희쪽에 일이있어 (물건 보관에 대한 비용의문제 ) 나중에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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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사망으로 인한 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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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형 | 7681 | | 2019-07-20 | 2019-07-24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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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최근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동거하던 여자친국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미혼이며 자식도 없습니다. 사망신고와 더불어 원스톱상속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전세금과 대출등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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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적극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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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 7684 | | 2019-10-23 | 2019-10-23 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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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금감위홈페이지에 상속자접수번호 치니까 적극재산으로 농협 00점 100만원 예금 지역농축협 ㄱㄱ점 100만원 예금 지역농축협ㄴㄴ점 100만원 예금 지역농축협ㄷㄷ점 100만원 예금 이렇게뜨는데요 적극재산목록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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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종중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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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686 | 19 | 2007-12-05 | 2007-12-05 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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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1. 문제가 되고 있는 임야의 명의인이 모두 종중원인가요? 예전에는 종중산, 종답 등을 종중명의로 등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종원 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원 1인 명의로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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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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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맹이 | 7686 | | 2011-03-21 | 2011-03-22 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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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입니다.
얼마전 가정의 사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그돈의 일부를 자신의 통장에 넣고 야금야금 다쓰고 언뜻보니 통장의 잔고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듯합니다.
집의 소유자가 남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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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관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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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 | 7687 | 71 | 2005-02-24 | 2005-02-24 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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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중순경에 나이트클럽에서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술에 취한 실수로 핸드폰을 2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술에서 깬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돌려주려는 목적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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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연이잇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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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f0525 | 7688 | | 2013-10-23 | 2013-10-24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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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억울한 상황이 잇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근무를합니다,
그런데 9월26일 백화점에서 근무를하다가창고를 갓다가 매장으로 돌아오는길에
모퉁이가 잇는데 그쪽에 고객용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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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천정누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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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 | 7688 | | 2015-10-15 | 2015-10-15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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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천정누수에 관련하여 문의 좀 드립니다. 저희아파트는 23년정도된 주공아파트입니다. 그러다보니 각종배관들이 노후되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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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 사이트 고소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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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7692 | | 2013-12-03 | 2013-12-06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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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이템매니아에 현금을 입금후 아이템을 구매하는중에 벌어진일입니다. 아이템판매글 내용에 해당아이템을 받을 게임내 캐릭터명을 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3자 사기이죠. 판매자가 자신의 아이디를 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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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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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리 | 7692 | | 2014-07-14 | 2014-07-15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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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본인이 얼마전 법원으로 부터 구상금을 변재하라는 소장을 송달받아서, 반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에 벤처기업 기업지금 대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연대보증인으로 199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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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위임한 전세계약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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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7697 | | 2019-04-09 | 2019-04-10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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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 있는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저멀리 남쪽에 계시고 거래물건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대리인(부동산공인중개사)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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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합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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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 7699 | | 2009-12-19 | 2009-12-24 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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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4월에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하여 주위에서는 다 부부로 알고있고요 식은 못올렸지만 웨딩사진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신용상태가 좋지않아 결혼 6개월전에 제명의로 핸드폰판매업 사업자를 내고 거기에 따른 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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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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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나 | 7701 | | 2016-01-11 | 2016-01-12 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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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호주 시민권자인 1.5세대 여자입니다. 얼마전 사귀던 남친에 이끌려, 한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남친의 비자가 2월초에 말소가 되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기위해 남친이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당시, 부모님에서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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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의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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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려요 | 7708 | | 2014-11-11 | 2014-11-13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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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신도 모르는 11년전 사용한 카드채무라며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상담하고 답변을 참조하여 변론기일 준비서면 제출했고요.(감사드립니다) 그 결과..원고측에서 변론기일 2일을 앞두고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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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기피 자식 구상권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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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 7714 | | 2011-11-04 | 2011-11-05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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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목 : 부양기피 자식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법
질의 배경 :
◇ 가족관계 : y 할머니는 80세(1931년 생)인데, 슬하에 4남매(아들 2, 딸 2)를 두었음.
◇ 주 소 : 얼마전까지 막내 딸 집(평촌)으로 되어 있지만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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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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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 | 7716 | | 2018-04-16 | 2018-04-17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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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저는 부동산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해오면서 여러번의 임차인 혹은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중개를 했음에도 파기라는 이유로 매번 수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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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계약 후 계약서 작성 전 집을 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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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 7716 | | 2019-07-15 | 2019-07-16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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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혼 집을 구하면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망설이다 다른 매수자가 있어 빨리 가계약금이라도 걸라해서 200만원을 걸었습니다. 가계약후 집을 한번 더 보고 싶다하니 주인이 이사나가 다시 오기 힘드니 계약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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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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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1470 | 7719 | | 2012-01-18 | 2012-01-18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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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혼한 여자입니다. 재혼 시 남편과 저 공동의 재산으로 집을 장만하고 명의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며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남편과 저의 아들은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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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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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 7721 | | 2013-07-18 | 2013-07-19 0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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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전부명령이 결정된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전세계약만료일이 지났으므로 임대인에게 지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제3채무자)이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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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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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 7723 | 53 | 2005-02-15 | 2005-02-15 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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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저를 때리고 또한푼 않주고 아기까지 뺏기게 생겼어요 가정주부보다 남편이 능력은 되겠지만 아기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아기는 정말 아빠한테 보내야 하나요? 아기는 20개월이구요 제가 알기론 엄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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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책임배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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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 7723 | | 2020-07-31 | 2020-08-03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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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아랫집 누수에 대한 세입자의 비협조에대해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일단 세입자가 협조하여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집4층의 바닥보수공사) 그런데 공사후에도 아랫집 누수가 계속되어 살펴보니 저희집이 아닌 5층에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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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무리 생각해도...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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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725 | 57 | 2005-02-09 | 2005-02-09 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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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2개월 전 별거하게 된 이유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 주고받고, 새벽 3시∼4시까지 외박을 자주하고, 차도 부인과 상의 없이 팔아서 남편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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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전세기간만기전 이사요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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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기 | 7725 | | 2020-03-18 | 2020-03-19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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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협조하여 근무하다 집에 와있고 하면서 집에 누스찾기를 도와드렸으나 업체분 말만 구두로 들으신 상태로 공사가 클것같다는.... 말이요 공사가 클것같으니 이사비용 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가 말처럼 쉬운것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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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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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순 | 7729 | 71 | 2005-02-28 | 2005-02-28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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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원고인 부인은 살던 집을 나와 다른 데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살고 있는 전세집을 가압류해 놓았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위자료등으로 남편에게서 돈을 받아야 할 텐데, 문제는 전세만기일이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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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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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 7731 | | 2010-03-12 | 2010-03-12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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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억울한 일이있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군복무를 하고있는 군인신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도중 민원인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등록을하고 접수하고 이용을 하고있는데... 자세한 이용규정이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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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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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 7734 | | 2019-12-13 | 2019-12-18 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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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배당 절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적극적재산 : 은행예금 5백만원 소극적재산 : 국세청(양도소득세) 약 3천만원 농협자산관리회사(대여금) 약 2천만원 * 국세청, 농협자산관리회사 두곳 모두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나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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