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2년의 기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항, 제2항).

따라서 귀하가 작년 12월경 계약해지를 알렸고 3개월이 지났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만 귀하가 3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였고 이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정을 전부 임차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법률적인 서류는 아니고 다만 추후 법률분쟁에서 귀하가 해지통지를 특정 날짜에 하였고 이러한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변호사수임료 등과 관련하여서는 본원에서는 상담해드리지 않으며 소송의 경우 사정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르며 오래 걸리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더라도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귀하가 대출을 받아서 이에 대한 이자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목적물반환과 전세금반환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귀하가 아직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전세금반환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시고 소송도 결국에는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아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인지는 의문입니다. 우선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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