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문의할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이 얼마전에 구치소에 구속이 됐는데요.
사연인즉슨 동생이 사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동생도 이혼했고 그 여자도 이혼해서 혼자 살기 때문에 서로 마음만 잘 맞으면 한살림으로도 합칠수도 있었습니다.
한가지 걸리는 것은 상대 여자쪽에서 빛도 있고 신용불량자이기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거 같더군요.
아무튼 둘이 그렇게 1~2년을 사귄거 같습니다.
가족들한테는 숨기고....
여자가 힘들때마다 동생이 돈을 갔다 주었습니다.
적지도 않고 계속 갔다주었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액수를 모릅니다.
다만 마지막에 돈을 빌려 줄때는 서로가 약간은 거리가 생긴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에 돈을 빌려줄때는 350만원 차용증을 받아놓았더군요.
서로 사귀면서 거리감을 느껴서인지 동생이 그 여자한테 빌려간 돈을 요구했나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돈을 갑을 능력이 없고....
그래서 둘이 만나서 돈때문에 대화하면서 평소처럼 서로 같이 여관에 갔습니다.
전에도 서로 여관에 가서 서로 같이 자주 성관계를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관에 간것은 그렇게 이상한것이 아닌데....
여관에 들어가서 동생이 평소처럼 성관계 갔기를 원했나봅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날 돈 애기때문인지 성관계 갔기를 거부했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평소에 만나면 자주 하던거라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약간에 완력으로 옷을 벗겼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갔었는데...
여자가 그걸 빌미로 강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하고 검찰에서는 일단 여자가 거부했는데 성관계를 갔였기때문에 강간이라고 하면서 구속을 했습니다.
아직 재판을 않했고요.
제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여자하고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여자가 고소 취하나 합의보기를 원하지 않고 피합니다.
저희쪽에서 그 동안 돈 빌려준것 다 포기할테니까 합의를 봐달라고 했는데 여자가 처음에는 동생이 무섭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한테 한 행동이 괘씸해서 안 된다고 하네요.
저희쪽에서는 빌려준 돈을 다 포기하고 약간에 합의금도 말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 여자가 말은 않해도 합의금을 많이 원하는것 같은데...
이제 저도 슬슬 그 여자가하는 행동이 괘씸해 질려고 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군요.
첫째 : 이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형이 몇년을 받는지요.
둘째 : 이상태에서 변화사를 선임하면 형을 얼마나 줄이고 나올수 있나요?
세째 : 강간은 강간이고 그 여자가 돈을 빌려가고 안 갑는데 사기죄로 맞고소 할수 있나요?
       (그 여자가 계속 애를 먹이고 합의를 안 봐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을 최대한 줄이고 그 여자도 고생좀 하라고
        사기죄로 맞고소 하고 싶군요.)
위에 질문한 세가지에 대해서 꼭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쓴 글을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