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187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비공개 게시판 이용시 반드시 먼저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982   2020-02-28 2020-02-28 11:34
14687 한정승인 공고(급합니다)
궁금이
7556 64 2005-02-16 2005-02-16 10:31
안녕하세요? 저는 물려받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한정승인판결은 1월15일에 났는데 우편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 직접 가정법원에 가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1)이 때 ...  
14686 가압류 1
찰리
7554   2010-03-08 2010-03-10 17:56
13년전에 가압류가 되어있는데, 전 집주인 말로는 이미 가압류 신청 한 사람과 오래전에 해결을 했다고 하여, 가압류를 풀려고 햇지만, 가압류한 사람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몰라서,법원에 가압류 해지신청을 계속 했지만, 해결이...  
14685 임차후 훼손된 벽지 비용 1
세입자
7553   2012-12-03 2012-12-03 14:32
임차기간: 2008.9~2012.12.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반전세(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150만원)로 살다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새 아파트였으니 모든 시설이 깨끗했던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번에 이사를 앞두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벽...  
14684 간통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1 file
애아빠
7551   2009-08-29 2009-08-31 18:39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두아이 아버지입니다. 와이프는 저와 동갑이구요. 최근 같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메신저를 통해 본의아니게 와이프가 사귀는 놈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와이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 알고 ...  
14683 원룸계약서 분실시 보증금 반환 안되나요? 1
최은주
7549   2014-11-17 2014-11-17 16:49
계약기간 : 2013년 6월~2015년 6월 계약방법 : 집주인과 직접 계약 보증금/월세 : 2000/60 (통장이체) 최초 2013년 6월 계약시에는 보증금 4000/월세 40으로 부동산 계약했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 이후에 2번 보증금 변경을 ...  
14682 법인대표의책임한계 1
노붐
7546   2011-07-26 2011-07-27 16:36
저는 2010년11월9일 법인대표(봉급사장)로 취임하여 11월11일 현금차용증 일억에 법인명판과 법인도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실질오너가 자신이다 책임을 진다고해서말이죠 그후 그오너가 법인명판과 도장을 도용하여 2번의 차입을 받았습니...  
14681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강태원
7527 59 2005-02-01 2005-02-01 18:11
제 친구가 핸드폰을 구입할때..저의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그당시 주민등록증이 없다구 해서..빌려주게 되었는데..주민증 찾으면 자기 명의로 바꾸자구 해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는데...그러게 지난지 벌써 몇달이 지났습니다....  
14680 친권자 변경절차 1
김수경
7515   2011-02-24 2011-02-26 12:55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입니다. 지금 아빠와 살고있습니다. 친권자가 엄마 앞으로 되어있는데 아빠 앞으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4679 소송대리허가신청및위임장관련.. 1
궁금
7514   2015-01-15 2015-01-16 15:09
변론기일 참석이 불가하여 언니가 대리참석하려는데 소송대리허가신청 밎 위임장을 변론기일 당일에 가서 참석전 신청할수있는지요?  
14678 배우자 사망후 빚승계에 관하여.... 1
^^
7509   2011-03-21 2011-03-22 11:12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카드빚이(카드론등) 천여만원정도가 됩니다. 둘이 가진거 없이 시작하여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명의로된 휴대폰 , 인터넷 위약금, 각종세금등을...  
14677 상속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머리아픔
7492   2010-06-22 2010-06-23 13:49
며칠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계실때 의식이 없는상태여서 상속문제등 은행,보험,토지,집 등등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못했네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계셔서 다행이지만은 어머니께서도 현재 몸이 좋지않으신 상황이어서 ...  
14676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려합니다 1
괴심
7484   2014-07-11 2014-07-12 13:03
안녕하세요 지금 환경은 3살아들 한명있고 월세방에 살고있습니다 아내는20대초반이고 저랑은 나이차이가 조금 있구요 준비없이 결혼하여 생활은 조금 힘듭니다 아내가 애키우는걸 원치않아 대신 맏벌이 하기로 하고 아이는 저희 부...  
14675 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합니다.. 1
전현식
7484   2010-01-06 2010-01-08 14:08
제가 2009년 9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과 계약기간을 2009년2월~2011년2월까지 2년으로하고 보증금 3천만원/월 임차료 95만원 으로하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제가 매매를 하...  
14674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주부
7481 80 2005-02-02 2005-02-02 11:41
집을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된것은 아버님이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수가 없어 시어머님 명의로 하게 된것이고... 증여관계는 시어머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갚지 못하자 독촉장이 날아아고 해서 시어머님...  
14673 유산 포기각서 고인 삼촌부채에 인한 1
지룽
7468   2012-12-01 2012-12-03 16:26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장손인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모인 친할머니도 돌아가신 상태이고요. 7 월에 삼촌이 돌아가셨다하면서 부채가 많아서 책임을 형제와 그 자손인 우리가 책임을 임하지 않으...  
14672 [re] 이혼시위자료금액
운영자
7466 71 2005-02-08 2005-02-08 20:33
답변 드립니다. 1. 협의이혼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문제를 당사자가 자유로이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14671 해결방법을 찾습니다. 1
인생무상
7465   2010-03-12 2010-03-12 13:38
안녕하세요? 저의 가정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딸의 입장이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란 분을 만나 저와 동생을 낳게 되었는데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14670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답
7465   2010-03-08 2010-03-11 15:31
아내가 2004년부터 저 몰래 돈을 융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제 돈과 아이들(성년)의 돈, 친척들 돈을 포함하여 약 2억5천에 이릅니다. 현재 협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내가 빌려주...  
14669 급해여!!일수 보증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뭉크엄마
7462   2011-03-22 2011-03-22 16:28
2011년 2월 22일날 아는동생(유흥업소 종사자)이 돈이 급해서 일수를 쓴다고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동생 처지가 너무 딱한지라 믿고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일수 쓴날 수수료 이런건 떼지않고 미리 5일치를 선입금하라고 해서 30...  
14668 차사고 보상에 관해서입니다.
이나연
7462 1 2009-08-07 2009-08-07 19:01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희 "아파트소유 봉고" 차량이 주차해 있던 제 차를 박은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100프로 해주었는데요, 문제는, 제 차를 팔 때 그 사고로 인해서 사고차량으로 되어 130만원 가량 손해를 ...  
14667 지급명령과 차용증,이의제기 문의드립니다. 1
동아줄
7451   2010-04-16 2010-04-20 11:39
지급명령과 차용증에 관하여 조언 구합니다. --- 아래와 같습니다. 2001년 교재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2002년 01월경 헤어졌구요... 그러고 나서 얼마후(05월경)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14666 상속 1
나래
7448   2010-04-13 2010-04-15 11:04
저는 혼인외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인지한 상태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처와의 관계에서 아이들2명이 있습니다. 알고 싶은건 제 아이도 나중에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14665 남편의외도..
우울모드
7441 79 2005-03-17 2005-03-17 13:06
안녕하세여? 정말 너무힘들게 이글을쓰네여..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저희 신랑이 옛애인이랑 외도를 했는데...신랑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그여자는 자기는 친구로 만났을뿐 관계는 하지않았다...  
14664 지인의 사업에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1
김화례
7429   2010-01-29 2010-02-02 17:34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이 이번에 창업하는 유흥업소(키스방) 사업에 자본 투자를 하려 합니다. 일은 그분이 다 하고, 저는 순수히 자본만 투자 해서 지분에 대한 수익만 얻으려 하는데요. 현재 이 업종은 정해진 규정대로만 ...  
14663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1
한결같은마음
7426   2011-10-24 2011-10-25 16:32
남편이 10살난 아들과 15날 딸과 제가 자신을 무시 한다며 집과 땅(근저당2억5천만원 담보제공) 된 땅을 주는 대신 양육비는 못준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2010년도에는 직원들과 저녁식사하고 저녁 9시경 집에 데려다 주는 부하남...  
14662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진행통보를 해왔어요 1
고통받는자
7424   2010-06-03 2010-06-07 10:50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니 결과야 어째튼 무척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올 3월2일에 수급궍자가 되어서 일반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는데 제가 아프긴 해도 의사의 진단서가 없이 사는 형편을 보고 수급권자가 된 것으로 급...  
14661 가족관계증명서에 넋이나감 1
붕붕이
7419   2014-03-04 2014-03-05 11:17
이혼녀인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제아들이가족관계증명서에올라와있는데 제아들이올라와있는걸없앨려고합니다 어떤방법이 있는지 가르쳐주세여  
14660 가정불안
woon
7415 45 2005-01-30 2005-01-30 22:12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무척 불안합니다. 저 어릴적 아버지의 사업실패, 사회적지위 하락등... 어머니에게 폭력을 많이쓰시고... 현재는 어머니는 아버지만 보시면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술만드시면 존경을 강요합니다. ...  
14659 산후조리원에서 단체로 아기들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요.. 1
진정윤
7411   2011-11-28 2011-11-28 14:11
전 11월 3일에 산본제일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고 11월 7일에 신산본 조리원으로 3달전에 2주를 예약해서 들어갔습니다. 예약할때에도 소아과에서 의사선생님이 나와서 일주일에 3번을 아기 진찰을 하신다는거에 맘에 들어서 ...  
14658 친구를 찾으려는데요..
허재룡
7409 1 2009-08-04 2009-08-14 12:26
10년전에 헤어진 친구를찿으려는데요. 예전에 살던집(주소는 제가 알고있음) 을 전세로 내어놓고 이사를 가버렸거던요.문의해보니 무료법률상담소에 문의하면 사람찿는곳을(믿을만한곳)가르쳐 준다기에 문의합니다.다른것은없고 친구가 그리워...  
14657 [re] 이혼하고싶어요
운영자
7399 37 2005-02-04 2005-02-04 02:35
답변 드립니다. 1. 여동생이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기간을 어느 정도인지요? 장기간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소식을 주지 않아 여동생이 이혼을 원 할 경우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가정...  
14656 시어머님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1
율맘
7398   2011-06-28 2011-07-02 10:57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두서 없더라도 잘 봐주세요 ㅠ_ㅠ 전 27세 8개월 딸을 가진 엄마 입니다 지금의 신랑이랑 2년을 연애했고, 2010년 3월9일 혼전임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전임신 사실을...  
14655 국제결혼을 햇는데요.... 1
바른생활
7395   2010-03-31 2010-04-02 14:02
2007년 9월경 국제결혼을 해서...중국여성입니다 서류는 양국에 공증 해서 정식으로 신고가 된 상태구요 그런데..문제가 생겨서 제가 초청을 포기 해 버렷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그냥 연락두 안 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14654 아버지와의 채무관계 1
천정아
7391   2010-03-13 2010-03-15 18:21
안녕하세요. 채무 관계로 인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차용증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중에 있습니다. - 사건내용 : 아버지와 이혼하기 전 아버지의 개인빚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의 동생에게...  
14653 [re] 미등기 조합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운영자
7385 12 2006-08-20 2006-08-20 17: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 준공허가가 난 후에 비로소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입주시기와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에 있어서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아파트...  
14652 요양원에서.. 1
하연이네
7377   2011-05-17 2011-05-18 17:39
저희 엄마는 작년 오월 압박 골절로 인해 분당 모병원에서 치료를 하신다음 요양 병원에 계시다 장기요양 등급 2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8월경 입소 하셨습니다.. 계속 잘 지내고 계시다 2011년 4월 20일 요양원에서 주무시다 저...  
14651 폭행사건에 대해서 문의 1
순희
7374   2009-08-17 2009-08-19 10:31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가 너무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오빠는 폭행을 당해 턱뼈골절로 전치6주의 상해와 앞니 하나가 뿌러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쪽에서는 아무런 사과 없이 고소 하라며 전화 한통화도 없어 지금 형사 ...  
14650 빌라누수 소송 1
바람돌이
7370   2015-06-30 2015-06-30 10:49
중랑구 묵동에 있는 5층 빌라에 사는 데요 작년3월쯤 거실 주방쪽 천장이 색이 변하면서 썩어 가는 느낌이 들어 뚫어보니 천장에서 물이똑 똑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윗층(4층) 주인에게 얘기하니 2주후에나 와서 보고 업자 대리...  
14649 감사 감사드립니다 1
유영숙
7366   2013-04-02 2013-04-04 17:13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랑 협의 된것은 아직 아닙니다 만나서 사정해볼려구요 ㅠㅠㅠ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 근거가 없기에.... 여러모로 바쁘실텐데 답변감사 감사 드립니다  
14648 자영업자 입니다. 1
유주형
7354   2009-12-09 2009-12-12 22:40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처한 어려움 때문에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연은 제가 음식점을 하는데 저희 가게 앞에 비막이 천막때...  
14647 전세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른 경우 대항력을 가질수 있나? (급) 1
김민철
7352   2018-03-08 2018-03-09 10:16
전세보증금 관련 자문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전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대전시 서구 도마동 다세대주택(빌라)에 있는데 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으로 3년이 지났는데 이번 4월14일에 결혼날이 잡혀 이사를 가기위해 새로운...  
14646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유영화
7352 59 2005-07-29 2005-07-29 00:02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14645 [re] 손해 배상에 관하여 . .
운영자
7334 28 2005-02-01 2005-02-01 15: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이사짐 센터를 운영하신다면 계약을 할 때에 이사짐이 분실된다던가, 하자가 생길 경우, 또 이사짐을 옮기면서 이번처럼 장판이 긁히거나 집에 하자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는지요?...  
14644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보리
7331 68 2005-02-02 2005-02-02 02:39
이혼을 해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로 인해 이혼하는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저랑은 도저히 맞지않아 살수 없어 이혼해 달라고 해서 이혼하려 합니다. 저는 몇번을 설득했지만 도저히 저와는 맞지 않는다고 이혼을 계...  
14643 상속 및 명의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릴라
7322   2013-11-21 2013-11-25 13:32
안녕하십니까? 상속 및 명의이전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2010년 10월에 돌아가셨구요. 아버지 명의로 단독 주택이 하나 있고 저는 외동 아들 입니다. 공시...  
14642 [re]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
7307 45 2005-02-04 2005-02-04 02:4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과 결혼생활 하신지는 몇년이 되시었는지요? 슬하에 자녀는 두고 계시는지요? 결혼 후 부인이 직장을 가지었는지.., 전업주부로 생활하시었는지..,...  
14641 상속... 공동상속인을 못찾아요... 1
이영국
7306   2011-02-12 2011-02-15 17:2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 홀어머니와 저(외아들) 두식구가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작은 연립주택이 하나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14640 위기의여성인데 .. 1
사랑이
7306   2010-03-12 2010-03-12 12:05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전에 2대독자인 서류상 남편과 가정불화로 (폭력 . 아들을못낳는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어머니의부당한대우) 가출을하게되었는데요 가출후 2년후 주민등록등본상말소가되있었구요 남편은저를찿지도 않았읍니다. 가출할당...  
14639 혼인신고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상담입니다. 1 imagefile
주주주
7300   2010-05-28 2010-06-01 15:41
file  
14638 접근금지가처분신청외 1
이지애
7295   2013-12-11 2013-12-12 11:07
남편의 외도로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그리고 상간녀소송을 하여 상간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 1,000만원에 합의하고 위자료받고 간통고소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이전에도 저에게 500여통의 언어폭력적인 문자와 욕설전화, 저희 ...  
14637 자동차 매매 분쟁(개인간 거래) 1
이종성
7293   2010-01-29 2010-02-03 15:50
수고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네요 개인간 직거래로 자동차를 사기 위해(저는 매수자입니다.) 매도자를 2010년 1월 27일(수) 저녁 9시 넘어서 만나 잠시 시운전을 하였으나 저녁이고 또 비도 오고 있...  
14636 [re]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운영자
7284 71 2005-02-04 2005-02-04 02:45
답변 드립니다. . 1. 법조치(강제집행)통지문이 법원에서 온 것인지요? 아니면 (주)데이콤 채권 추심 대행 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 회사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인지요? 후자라면 내용증명으로 귀하의 주장...  
14635 유산포기각서를 쓰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 쓰는지.. 1
미카
7278   2009-12-10 2009-12-15 18:13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사망신고는 아직까지 안 한 상태입니다.),아버지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속인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의 상속인 조회신청하기 전) 아버지 체크카...  
14634 한정승인 경정신청 1
레몬소르베
7277   2015-07-02 2015-07-02 15:52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는데.. 미처 알지 못했던 보험금이 입금이 되어서.. 경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경정신청을 하는 김에 장례비도 재산목록에 추가시키고자 하는데요.. 장례비는 어디에 분류를 해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4633 상가임대차계약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ㅣ 1
미선
7266   2010-05-13 2010-05-17 17:25
상가인데..계약기간이 끝나고 지금 총 4년정도되었습니다..주인이 아무런 말도없이 갑자기 상가가 팔렸다고 비워달라고합니다.이렇게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지금 보증금500만원에 월40입니다.월세가6개월 밀린상태입니다..한번와서 월세이야...  
14632 **** 회사 전기절감 장비 서비스 문제 1
김헌수
7266   2010-04-07 2010-04-10 05:58
항상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자님께 제 사연을 신고합니다 저는 홍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9년 3월경에 **** 회사에서 기술지원과장이 전기를 절감하는 장비가 있다고 설명을 해서 설치했...  
14631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매매관련 문의사항 1
어설퍼
7253   2015-04-22 2015-04-23 11:34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 요청합니다. 1990년대 즈음에 상계동의 아파트를 2명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1명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었으...  
14630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고정순
7252   2011-07-12 2011-07-13 14:33
이번주 금요일에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곳은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었는데요.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15000원씩 부과된금액을 납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금액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는걸 알...  
14629 남편의 야동집착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어떻게해야하나요?
7246   2013-07-21 2013-07-22 11:26
안녕하세요 계속 고민을 해도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은 40대 초반인데요 컴퓨터로 야동을 너무 많이 다운 받습니다. 저보고 같이 보자고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외장하드로 다운받은 것도 ...  
14628 전세금 확정일자 1
질문자
7245   2011-03-03 2011-03-05 10:43
저는 현재 전세금 5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주인이 3번 바뀌어 계약서를 현재 2번 새로 썻구요. 2008년 1월10일날 계약서쓰고 , 12일날 확정일자 받아둔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번째 주인이 바뀌면서 등기상에 채고최권액 3억...  
14627 인테리어 업자를 고소하고싶어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1
김민수
7239   2011-04-05 2011-04-08 13:3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가게를 계약함으로 인테리어때문에 업자를 고용했는데 사람을 잘못고용해서 자꾸 공사일정이 지연되고.. 반도 못한상황입니다 10일정도의 공사를 18일째하고있습니다. 반정도 한거같네요 상황은 이렇습...  
14626 혼인외자 출생신고 했으나 이문제를 어떻게해야하는지요 1
애기모
7231   2012-01-30 2012-01-30 18:43
사실상으로는 미혼모입니다 18살이 되었구요 경남 마산에살고있어요 어쩌다 알게된 남자의 아기를 지울수없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써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남자는 올해 23살로 처음부터 거짓으로 저를 만났고 그 거짓말이 아기를 낳...  
14625 [re] 월세 세입자 내보내는 절차
운영자
7225 1 2009-08-07 2009-08-07 17:06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당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합의하셨는지요.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8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신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기 ...  
14624 채무자의 재산 처분 1
이진주
7203   2010-03-16 2010-03-18 17:39
저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2009. 11. 9. 채무자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9. 11. 23.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등본이 도달하였고 2010. 3. 8. 재산명시기일이 잡혀...  
14623 잘 보고갑니다.^^
삼손소
7195   2010-08-06 2010-08-06 08:27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14622 [re] 집안싸움때문에...
운영자
7195 36 2005-02-01 2005-02-01 15:4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생각하니 너무나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법으로는 직계혈족(부모자간, 조부모손자간)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 974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남...  
14621 친자확인및 기타등등 1
7193   2011-11-24 2011-11-25 11:24
27세남자입니다. 85년2월생으로 현재까지 살아생전 부모 얼굴 한번본적없이 살아온 청년입니다. 자란곳은 보육시설이 아닌 그렇다고 정식 입양도 아닌 저와 전혀 피한방울 섞이지않은 지금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와 할아버...  
14620 아파트상속 1
양영제
7192   2010-04-01 2010-04-02 15:19
제앞으로조그만아파트가한채있는데요, 제가(신장,간경화로)장애인입니다, 뇌사시 시신기증도다하고오래있을것같지않아 정신이있을때아들에아파트를 양도하려고합니다, 방법과비용은얼마나드는지선생님의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4619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건
신건
7190 9 2008-10-20 2008-10-20 17:4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급히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100일된 갓난아기가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나름 간략하게 작성...  
14618 전세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 1
임차인
7186   2014-05-07 2014-05-09 17:0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만 5년 동안 현재의 집과 전세로 유지(2차례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계약을 체결함)를 하고 있습니다. 단, 2015년 4월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는 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14617 [re] 한정승인 판결
운영자
7182 55 2005-02-04 2005-02-04 04:51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심판청구는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시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판결이 나면 곧 그 판결문이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2.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날로부터 5일 ...  
14616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
고민녀
7178   2011-01-31 2011-02-07 07:22
1.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요? 2. 담보제공명령 이행기간동안 전 배우자가 재산을 매매하거나 빼도릴수도 있나요?? 3. 현재 1달치 양육비 미지급 상태이고, 양육비 안주겠다고 전화통화 녹음한 자료 있...  
14615 이혼진행중이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전민우
7161   2010-05-24 2010-05-25 16:05
배우자와의 불화로 5개월 가량 별거중입니다. 서로가 양쪽 어르신들을 모시고 구두상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피력한 상태이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문제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편명의로 전세계약된 아파트는 배우자(교사)...  
14614 사기죄성립및민사소송가능 1
금박산
7159   2010-03-02 2010-03-05 15:12
삼년간 미래를 약속하여 지인의 소개로 만났으나 사귀다 보니 남편과도 법적으로 이혼도 안한상태 이며,본인의 입으로도 이혼하였고 등본상 깨긋하다고 누누이 이야기 하였으며 소개해준 사람도 그리 소개를 하였습니다,첨 만날때도 ...  
14613 스토커 신고요. 1
ji
7157   2010-11-23 2010-11-26 10:20
계속되는 문자와 음성녹음과 정말 정신적인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싫다고 말했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까지 명확히 밝혔는데 일하는 곳에 찾아오고 계속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내네요 그것보다 더 황당한건 답장한통 하지 않았는데...  
14612 [re]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운영자
7151 31 2005-02-01 2005-02-01 15:3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제 759조 제 1항에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  
14611 강아지 분양 사기 1 file
황규원
7141   2010-07-21 2010-07-27 14:09
지난달에 한 가정집에서 '화이트 포메라니안' 이라고 애견매매계약서를 쓰고 1달 반된 강아지를 45만원에 분양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한달 반 정도 키우고있는데. 커가면서 '스피츠'를 닮아갑니다. 두 종류의 애완견이 어렸...  
14610 배우자 1
영설
7131   2010-03-27 2010-03-29 16:48
동생을 도와주세요 동생이 이혼하고 혼자살다 지금의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이 않돼어있어요 동생이알은지 2년정도 되다하더라구요 처음엔 상대방도이혼했다 속이고 만났나봐요 동생말로는 상대방 와이프가 집을나갔다하...  
14609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누수발생으로의 장판 균열 누구의 책임인가? (임대인/임차인) 1
geste
7130   2014-11-28 2014-12-01 15:26
업무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 마찰 소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 법과 민법으로 본 판례 사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유사한 판례 사항 또는 누구의 책임의 소지가 있는것인지 법조항을 적어주시면 참...  
14608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서정규
7124 57 2007-05-29 2007-05-29 01:48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되지않아서 약30년가량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자(A)와 현거주자(B)가 다른상태입니다. A가 보존등기를 해서 B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면 미...  
14607 취하 간주후 다시 2주일이 지난후에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1
달구벌
7123   2015-01-12 2015-01-13 14:54
알지도 못하는 원고측에서 위조된 내용을 가지고 손배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처음 재판을 할 때는 원고측도 참석했고 저는 서면준비 를 충분히 재판부에 이유서를 제출하고 2차 3차 두번은 원고측에서 출석을 하지않아 쌍...  
14606 아버지부양의무 1
푸른하늘
7123   2011-11-29 2011-11-30 11:44
23년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딸아이를 기우고 있는 55살주부입니다. 딸아이는 현재 29살이고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저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사회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14605 중국교포가 폭행당하여 이혼한뒤 8년만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합니다 1
환희
7118   2010-05-11 2010-05-17 14:22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1999년도에 한국에 시집 가게 되였는데 새아버지라는 분은 매일과 같이 술을 마시면 아내를 때리곤합니다.그것도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심하게 때려서 병원문을 발...  
14604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1
비공개
7099   2014-10-06 2014-10-08 12:15
인천에 살고있는 32살 두아이에 엄마입니다.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려합니다. 2007년에 결혼해 8살과 5살 두아이가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조정기간입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협의이혼이라 소송같은건 하지않아 재산분...  
14603 계약금 반환 또는 계약 취소 1
7097   2013-12-25 2013-12-27 10:26
부동산 사기를 당한거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a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천만원을 매도자 은행으로 이체한 뒤 영수증으로 부동산 사장님이 代 로 싸인 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직...  
14602 공사지체상환금문의 1
babo
7096   2018-07-09 2018-07-10 09:57
준공일 2018년 6월30일...오늘날짜 2018년 7월09일... 준공예정일 미정... 건설업체와 공장신축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일은 이미 지났구요...계약서상 지체상환율이 1000/2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지체상환금을 건설...  
14601 명의이전 및 대처방안 1
머리야
7087   2010-03-10 2010-03-11 16:44
저희 집 건물등기의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지 7년이 되었고 현재 저희가족은 아버지 저 남동생 이렇게 세명입니다. 요근래 사정이 생겨 저희는 이사를 가게되어 명의이전을 해야합니...  
14600 양육비에대한우선권.. 1
7085   2011-06-20 2011-06-24 10:32
애들아빠가회생신청을해서월급에최소생계비를제외한나머지가차압이들어갔다고하네요..몇달째양육비를못받았음..두아이양육비로80만원씩이구요..금액전부가아니더라도단얼마라도양육비를우선으로책정할수는없는지요..만약방법이있다면어떻해야하는지요궁금합니다...  
14599 재혼후 제 친딸 새아빠성과 호적으로 변경 1
지연
7083   2013-11-05 2013-11-06 13:04
이혼한지 6년이 되었고 올해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딸은 초6 이구요 양육권 친권 모두 저(엄마)에게 있습니다. 성이 달라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새아빠 성과 새아빠 호적으로 등재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호주제 폐지...  
14598 소심한 성격에 상담 남겨요. 1
젊은이
7080   2011-04-04 2011-04-05 15:54
안녕하세요. 미리 엉뚱한 고민하는거일수도 있겠지만 소심한 성격에 이렇게 질문 남기게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읽어주셔서 답변좀 기다리겠습니다. 평범한 청년입니다. 친구들이랑 술한잔 하다보니 어쩌어쩌하다 성관계 하는 업소에 ...  
14597 [re]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건
운영자
7079 6 2008-10-22 2008-10-22 16:51
답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1. 단순히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가 생긴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를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 원인제거를 위한...  
14596 불법시술 1
김명희
7074   2010-04-17 2010-04-22 11:00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년 반 전쯤 넉넉치 못한 살림이지만 직업상 주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때 동네 언니의 소개로 얼굴 주름펴는 수술을 불법(야매)하는분께 400만원을 내고 주름을 펴고 그당시 마음에 드는것 같아...  
14595 가압류이의신청 1
바보
7061   2009-09-21 2009-09-23 18:06
9613과 관련한 추가 질의 입니다. 현재 가압류취소신청이 된상태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14594 형제간 상속 1
7056   2014-10-06 2014-10-06 15:20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그닥 좋지 않은 상담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올해 1월 어머니가 투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원룸이 있는데 이를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구두로 2/3형. 1/3동생이 하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동생...  
14593 세입자 이혼소송 관련 전세금 가압류 공탁
최영준
7054 73 2005-04-08 2005-04-08 13:27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 2년간 전세 계약을 했구요.. 그러다가 지난 봄 전세금 가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중인가 봅니다. 세입자 명의는 부...  
14592 명의변경 및 양도 1
코코로
7051   2009-09-28 2009-10-01 15:47
저의 가족관계는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 사이에 언니 3명과 저 그리고 사별 후 재혼한 어머니와 재혼후 낳은 남동생 1명과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동생이 아버지 몰래 적금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을...  
14591 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여러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1
김영호
7047   2011-08-02 2011-08-04 11:38
1. 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2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의 권리분석및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면 2개의 물건을 각각 별도로 경매후 낙찰되면 권리분석하여 배당하나요?? 2. 어떤경우에 사건번호 하나에 물건이 2...  
14590 음주운전 1
익명
7042   2010-05-18 2010-05-19 17:36
제가2007년도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4개월을살고8월달에교도소에서나왔습니다 근데2008년1월달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경찰봉고차안에서 음주측정하구 신분조회하더군여 그래서제가무면허음주운전으로4개월살고온지얼마안되서 바...  
14589 월세 상가 전기증설 비용 부담...
궁금이
7037 44 2007-04-12 2007-04-12 12:35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보증금 3,000에 월 150을 지불하고 있는데 전기용량이 딸려서 툭하면 차단기 내려가고 전원이 차단됩니다. 옆 칸의 세입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 비용...  
14588 이혼 소송 소장을 계속해서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1
강현택
7036   2014-01-28 2014-01-29 14:16
안녕하세요 이혼 조정 신청에서 피 신청이이 출석하지 않아 판사 직권으로 강제 조정이 이루어 졌으나 피 신청인이 강제 조정 신청 서류를 받지 않아 결국 강제 조정결정 취소로 종국이 되었습니다. 이어 이혼 소송으로 자...